"실거주 중심 재편"…정부 "임대사업자 양도세 혜택 축소 검토중"

"토지보상법 국회 통과 등 공급 뒷받침 가시화"

[파이낸셜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8일 최근 부동산 시장을 "과거의 과열 양상에서 벗어나 실거주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전환기"라고 평가했다. 매물 잠김 우려에 대한 대응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8일 구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5월 9일 이후 매물잠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정부의 정책의지는 과거와 다르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출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로 투기적 매수가 원천 차단되어 있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도 낮아지고 있으며, 투자 패러다임이 부동산에서 자본시장 등 생산적 부문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공급 확대에 주력하는 한편, 실거주 목적 거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국민이 선호하는 곳에 주택이 공급된다는 신뢰야말로 주택시장 안정의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인식 아래 공급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일 토지보상법 등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급 확대를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민이 실제 공급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시장에 잠겨 있는 매물이 다시 나오고 실거주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영구적으로 부여되던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mail] 최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