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전 입대, 투표 못 하나요? 병무청이 전하는 6·3 지방선거 방법"

6월 3일 지방선거, 입영 예정자 1만3천 명의 참정권 보장
깜빡하면 놓치는 입소 전 투표, 병무청 맞춤 안내로 해결

[파이낸셜뉴스]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병역의 의무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그 과정에서 개인적 변수 등으로 인해 헌법이 보장한 소중한 '주권'을 잠시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선거 직전 입영통지서를 받은 청년들에게 투표는 '조금은 까다로운 숙제'와도 같다.

8일 병무청은 이번 6·3 지방선거를 전후로 입영이 예정된 1만3000여 명의 예비 장병들이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당당히 행사할 수 있도록 '맞춤형 투표 가이드'를 내놨다.

이들은 특정 연령대(18~29세)의 사전투표율이 전체 평균을 상회하는 점을 감안할 때, 결코 적지 않은 표심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입영과 동시에 사회와 격리되는 훈련소의 특성상, 미리 대처하지 않으면 투표권을 상실할 우려도 크다.

■입영 날짜에 따라 달라지는 '투표 함수'

병무청 안내에 따르면, 투표 방법은 입영일자에 따라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먼저 5월 18일부터 28일 사이에 입영하는 청년들은 '입영 후 투표'를 준비해야 한다. 이들은 부대 내에서 후보자의 공약을 살펴볼 수 있도록 오는 16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마쳐야 한다. 이후 5월 29~30일 실시되는 사전투표일에 부대 인근 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하게 된다.

반면, 선거 직전인 6월 1일과 2일에 입영하는 이들은 반드시 '입영 전 사전투표'를 완료해야 한다. 선거 당일인 3일에는 부대 내 일정으로 투표소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별도의 신고 없이 신분증만 지참해 5월 29~30일 사이 전국 읍·면·동 사전투표소를 방문하면 된다.

■해외 사례 "군인 투표권은 민주주의의 척도"

군인의 참정권 보장은 글로벌 민주주의 국가들의 공통된 과제다. 미국의 경우 '연방 투표 지원 프로그램(FVAP, Federal Voting Assistance Program)'을 통해 현역 군인과 그 가족들이 어디서든 투표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특히 부재자 투표 시 온라인으로 투표지를 출력해 우편으로 발송하는 시스템을 일찌감치 정착시켰으며, 전 세계 미군 기지에 투표 지원관을 배치해 입대 전후의 투표 공백을 최소화한다.

우리 병무청의 이번 안내 역시 이러한 글로벌 흐름과 궤를 같이한다. 단순히 투표를 독려하는 수준을 넘어, 입영 예정자 개개인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참정권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의지다.

■"군복 입기 전 마지막 권리 행사를"

병무청 관계자는 "국가를 지키러 가는 청년들이 정작 국가의 일꾼을 뽑는 권리에서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며, "본인의 입영일자를 확인해 사전투표나 공보물 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와 그 가족들 역시 오는 15일까지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아 병역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병무청은 후보자들이 원활하게 서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및 방문 발급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