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한수원, 10년 갈등...이번 주 중에 종결된다

[파이낸셜뉴스] 원자력발전소 수출을 둘러싼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의 10년 갈등이 이번 주 중 결론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현행 수출 이원화 구조를 일원화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양 기관과 함께하는 협의회를 이번 주 개최하고 수출 기관을 지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이 내용을 법으로 못 박는 '원전수출진흥법' 제정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10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이번 주 중 한전-한수원과 함께하는 협의회를 열고 현행 수출 이원화 구조를 일원화 구조로 전환하는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개편 논의의 직접적 계기는 2009년 수주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이다. 한전이 주계약자, 한수원이 시운전·운영을 맡은 이 사업은 완공이 4년 이상 지연되면서 약 1조6000억원의 추가 공사비 분쟁으로 이어졌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분쟁 비용만 373억원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같은 공기업끼리 런던국제중재법원까지 가는 '집안 싸움'이 벌어지며 해외 발주처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그동안 거론되어온 개편 시나리오 중 독립 수출 공사를 새로 만드는 방안은 원전 업계의 반대로 사실상 탈락했다. 기존 역량 위에 상급 기구를 추가하는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이유다. 한전 또는 한수원으로 일원화하거나, 현행처럼 기능별로 분담하는 방안이 남은 선택지지만, 최근 흐름은 한전 총괄로 굳어지는 양상이다. 특수목적법인(SPC) 형태의 합작 수출법인 설립도 일부에서 거론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전 중심 일원화가 반쪽짜리 해법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단순한 창구 단일화보다 두 기관을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하는 것이 경쟁력을 높이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해외에서는 유사한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프랑스는 원전 수출을 위해 EDF와 별개로 아레바를 설립했지만 비용·공정 관리에 실패하며 결국 사업을 EDF로 되돌린 전례가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주 한전-한수원간의 갈등을 조정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어떤 방식으로 결론이 날 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mail]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