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동 리스크 대응 강화…해외건설 분쟁 컨설팅 2배 확대

법률·세무·노무 자문 24시간으로 확대
중소·중견 건설사 해외 분쟁 대응 지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중동 지역 불안에 따른 해외건설 분쟁 리스크 확대에 대응해 중소·중견 건설사 대상 컨설팅 지원을 강화한다. 법률·세무·노무 분야 자문 시간을 기존보다 2배로 늘리고 실무 지원 범위도 확대한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으로 4억원을 확보해 '해외건설 통합컨설팅 지원사업' 규모를 확대했다.

해외 건설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노무·세무 문제와 공사 지연, 대금 미지급 등 분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중동 지역 불안 여파로 유가와 원자재 가격, 물류비 변동성이 커지면서 해외 사업장의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공기 지연과 계약 변경, 비용 정산 등을 둘러싼 발주처와의 갈등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법률·노무·세무 자문과 전문가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고 자문 지원 시간을 기존 12시간에서 24시간으로 확대했다. 올해부터는 노무 컨설팅도 새롭게 지원 항목에 포함했다.

컨설팅은 △계약상 독소조항 검토 △공기 지연 관련 불가항력 판단 △채무불이행 대응 △현지 세법 자문 △금융조달 및 리스크 관리 등 해외건설 수행 전반에 걸쳐 제공된다. 해외 초도 진출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세무 자문도 지원 대상이다.

자문에는 광장·김앤장·세종·율촌 등 주요 법무법인과 회계·노무 전문기관, 분야별 실무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신청 기업은 해외건설협회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중동 지역 불안 등으로 해외에 진출한 우리 중소·중견 건설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분쟁 대응 역량 강화를 통해 추가 손실 확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mail]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