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모친, 임성근 3년형에 "형량 실망…누가 군대 보내겠나"

군인권센터 "지휘관들, 여전히 책임 회피…오늘 판결 끝 아냐"

채상병 모친, 임성근 3년형에 "형량 실망…누가 군대 보내겠나"

군인권센터 "지휘관들, 여전히 책임 회피…오늘 판결 끝 아냐"

임성근 1심서 징역 3년…입장 밝히는 채상병 어머니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이의진 기자 =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돼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자 유가족이 "형량이 너무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채상병의 어머니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전 사단장 등의 선고공판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채상병 어머니는 1심 선고가 끝난 뒤 많은 눈물을 흘렸다.

그는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을 지휘관의 잘못된 판단과 지시로 허망하게 보낸 유족의 원통함을 조금이라도 위로받을 수 있게 (재판부가) 법의 엄중함을 보여줄 줄 알았다"면서 "아들의 희생에 대한 책임이 이렇게 가볍다면 어느 누가 자식을 군대에 보내겠나"라고 비통해했다.

이어 "과실 책임과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지휘관들을 두고 볼 수 없다"며 "끝까지 이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휘관들은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며 반성 없는 태도로 재판에 임했다"며 "오늘 판결이 끝이 아님을 분명히 말한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병대원들이 사고 당일 위험한 입수를 감행한 직접적인 원인은 임 전 사단장의 무리하고 잘못된 지시라고 지적하며 그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짚었다.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겐 각각 금고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채상병이 속했던 포7대대 본부중대의 직속상관이었던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겐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겐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임성근 전 사단장, 1심서 징역 3년 선고 (출처=연합뉴스)

[e-mail]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