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앞두고…경찰, 선거사범 대응 '최고 단계' 격상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개시일 맞춰
선거사범 대응체제 3단계로 격상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과 본격적인 선거운동 개시에 맞춰 선거사범 대응 체제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한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후보자 등록 개시일인 오는 14일부터 선거사범 대응 체제를 최고 수준인 3단계로 격상한다. 이는 후보자 등록 이후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흑색선전과 유세 현장 선거폭력 등 각종 불법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국수본은 지난 2월 3일부터 경찰관서별 선거사범 수사전담팀 2096명을 편성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난 3월 18일부터는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해 단계적으로 대응 역량을 강화해 왔다.

이번 3단계 격상에 따라 각급 경찰관서 수사팀은 경비·지구대·파출소 등 관계 기능과 협력해 신속한 현장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선거 과열 양상에 맞춰 총력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허위·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품·향응수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공직자들의 선거 관여 등 민주주의 근간을 해치는 3대 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허위·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 범죄에도 강력 대응한다.

국수본은 'AI 조작 콘텐츠 분석 대응 체제'를 가동해 단순한 진위 판별을 넘어 콘텐츠 제작부터 유포까지 전 과정을 디지털 증거분석 기법으로 추적하고, 범죄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또 현장 대응 체계를 바탕으로 후보자와 선거운동을 위협하는 선거폭력에도 즉각 대응해 공정하고 평온한 선거 분위기 확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선거범죄의 중추적 수사기관으로 거듭난 만큼 그 역할과 책임을 완수하겠다"며"후보자들 간의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어 유권자의 의사가 온전히 선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mail]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