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고교 학교안전경찰관 확대"… 학교폭력·딥페이크 대응 강화

자치경찰·교육청 합동체계 공약
현재 도내 6개 고교 상주 배치
학교폭력 52% 감소 성과 제시
통합 대응 매뉴얼 표준화 추진
딥페이크·사이버 따돌림 예방교육
학교 주변 '365 점검제' 신설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 고등학교에 자치경찰이 상주하는 학교안전경찰관제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이 나왔다. 학교폭력뿐 아니라 딥페이크 영상 유포, 사이버 따돌림 등 디지털 공간에서 발생하는 신종 범죄까지 학교 안전정책의 범위에 넣겠다는 구상이다.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비후보는 8일 자치경찰을 활용한 학교안전경찰관제 운영 확대를 골자로 한 학생 안전 공약을 발표했다.

학교안전경찰관제는 제주도교육청과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공동 추진하는 협력사업이다. 학교폭력 상담사 자격을 갖췄거나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교육을 이수한 자치경찰관이 학교에 상주하며 교내 순찰, 학교폭력·청소년범죄 예방교육, 상담, 사안 발생 시 초기 대응을 맡는 방식이다.

현재 학교안전경찰관은 한림고, 함덕고, 서귀포산업과학고, 제주고, 한림항공우주고, 성산고 등 6개 고등학교에 배치돼 있다. 지난해 3개 고교에서 시범 운영한 뒤 올해 3월부터 6개 고교로 확대됐다.

성과도 제시됐다. 제주도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안전경찰관이 배치된 3개 고교의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배치 전 23건에서 11건으로 줄었다. 감소율은 52%다. 학생·교사·학부모 만족도도 89.5%, 확대 필요성은 90.1%로 조사됐다.

이 제도는 교육부가 주관한 '2024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우수사례'에도 선정됐다.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학교 현장에 자치경찰을 상주 배치한 전국 첫 협력 모델로 평가받았다.

김 예비후보는 "제도 확대와 함께 대응 절차를 더 촘촘히 하겠다"고 밝혔다. 학교폭력과 범죄 발생 때 교육청과 자치경찰단이 즉각 협업할 수 있도록 '통합 대응 매뉴얼'을 표준화하고 사안 인지부터 피해자 보호, 가해 학생 조치까지 절차를 일원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학교폭력 대응도 공약에 포함됐다. 딥페이크 합성물 유포와 온라인 따돌림에 특화된 예방교육을 경찰 수사 사례와 연계해 정례화한다는 구상이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로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음성을 합성해 가짜 영상이나 이미지를 만드는 방식이다. 청소년 사이에서 장난처럼 소비되더라도 피해자에게는 성범죄와 명예훼손, 사이버 괴롭힘으로 이어질 수 있다.

통학로와 학교 주변 안전 점검도 강화한다. 김 예비후보는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 교육 당국이 정기적으로 학교 주변 취약지를 함께 살피는 '학교 안전 365 점검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에 따라 환경 개선 조치까지 의무화해 학교 밖 안전 사각지대도 줄이겠다는 취지다.

학교안전경찰관제 확대는 학교 안전을 교사와 학교만의 책임으로 두지 않고 교육청, 자치경찰, 지역사회가 함께 맡는 구조로 바꾸는 정책이다. 학교폭력 양상이 대면 폭력에서 사이버 괴롭힘과 불법 촬영, 딥페이크 유포로 넓어지는 만큼 예방교육과 초기 대응, 피해자 보호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

김 예비후보는 "제주도와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예방 단계부터 학교폭력을 차단하겠다"며 "신속 대응 체계를 갖춰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고 말했다.

[e-mail] 정용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