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반도체 호황에 역대급 초과세수…재정정책 유연해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SNS 메시지

[파이낸셜뉴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반도체 산업의 호황으로 역대급 초과세수가 쌓일 수 있다며 재정정책 역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8일 페이스북에 '코스피 7500 그리고 1만의 문턱 앞에서'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대한민국의 재정과 거시 전망은 기본적으로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전망을 기초로 움직인다. 그런데 이번 반도체 호황은 기존 GDP 체계가 포착하기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2027년까지 반도체 호황이 이어진다면, 2026년과 2027년의 세수는 역사적 규모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뿐 아니라, 고소득 반도체 인력의 소득세, 무역흑자 확대에 따른 연쇄 효과까지 감안하면 역대급 초과세수가 쌓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책 시스템은 이 현실을 얼마나 빠르게 반영할 수 있을까. 올해 하반기에 나올 2026년 수정 경제전망이 첫 번째 분기점"이라며 "그 전망이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느냐에 따라 2027년 세입 추계와 예산 총량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썼다.

이어 "중요한 건 낙관이나 비관 자체가 아니다"라며 "기존 프레임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규모의 산업 변화를 정책 시스템이 얼마나 유연하게 흡수할 수 있느냐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2021년과 2022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반도체 호황으로 역대급 초과세수가 발생했지만 그러나 세입 전망과 예산은 현실을 충분히 따라가지 못했고, 반대로 2023년과 2024년엔 업황이 꺾이면서 세수 부족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이에 김 실장은 "이번 사이클의 규모는 그때보다 훨씬 클 수 있다"며 "기존 방식만으로는 대응 오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반도체 중심의 구조 변화가 실제로 진행 중이라면, 재정 역시 과거 평균값에 묶인 사고에서 벗어나 좀 더 유연하고 넓은 시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mail]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