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연 "다주택자 죌수록 전셋값 뛴다...공급역할 고려해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후 전세시장 불안 우려
서울 전세 매물 부족 속 오름세 지속

[파이낸셜뉴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서 다주택자 규제가 전세시장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거래·세제 규제가 동시에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전세 매물 감소와 임차 수요 유지가 맞물리며 전셋값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시장 흐름은 단순 집값 문제가 아닌 규제 누적에 따른 구조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RICON 건설BRIEF'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6·27 대출규제와 10·15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등이 동시에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시장 심리는 위축되는 분위기다.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지난해 12월 121에서 올해 1월 124까지 올랐지만 이후 2월 105, 3월 96으로 급락했다. 매매시장 관망세가 확대되며 거래 역시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시장에서는 세 부담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가 맞물리며 다주택자 중심의 거래 위축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반면 전세시장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3월 기준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전국 100.7, 수도권 100.9, 서울 101.0으로 나타났다. 전월 대비로는 전국 0.4%, 수도권 0.5%, 서울 0.6% 상승했다. 전국 기준 전세가격은 2023년 7월 이후 하락 없이 상승 또는 보합 흐름을 이어가는 것으로 분석됐다.

건정연은 주택 공급 부족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다주택자 규제 영향으로 전·월세 매물 공급이 줄어든 점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여기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에 따른 실거주 요건 강화로 매매시장 진입은 제한되는 반면 전세 수요는 유지되면서 가격 상승 압력이 누적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서울 전세시장도 강세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의 '5월 1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23% 오르며 전주(0.20%)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전국은 0.09%, 수도권은 0.15% 상승했다.

서울에서는 송파구가 0.49%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성북구(0.36%), 광진구(0.34%), 노원구(0.32%) 등도 상승폭이 컸다.

고하희 건정연 부연구위원은 "다주택자의 임대차 시장 내 공급 역할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규제가 임대차 시장의 공급 축소로 이어질 경우 전셋값 오름세가 더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mail]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