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받아 연 18% '대출장사'...정부, '명륜당 사태' 재발 막는다

[파이낸셜뉴스] 국책은행에서 연 3~6%의 저리 대출을 받아 가맹점에 연 12~18% 고금리 대출 장사를 한 '명륜당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방지책을 마련했다.

정책자금을 싸게 빌려 가맹점에 고금리 대출을 하면 정책자금 공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체도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체처럼 총자산 한도 규제를 도입해 '쪼개기 대부업'을 막는다.

금융위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명륜당 사태를 계기로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 대출을 이용 중인 110개 가맹본부 및 매출액 100억원 이상 498개사를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명륜당은 산업은행(790억원)·기업은행(20억원)·신용보증기금(20억원) 등 정책금융기관 자금을 연 3∼6% 저리로 이용했다. 이후 대주주가 설립한 특수관계 대부업체 14곳에 약 899억원을 대여했고, 이들 대부업체는 명륜진사갈비와 A사 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 비용 충당 등의 목적으로 연 12∼18% 고금리 대출을 제공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특수관계 대부업체가 금융위 등록요건(총자산 100억원 및 대부잔액 50억원)에 해당하지 않도록 총자산을 100억원 미만으로 관리한 '쪼개기 등록' 정황도 포착됐다.

명륜당은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주가 육류 등 필수품목 납품 단가에 대출 원리금을 얹어 가맹본부에 대금을 납부하고, 본부가 대출 원리금을 대부업체로 대납하는 상환 방식을 취했다.

다른 가맹본부의 경우 매월 가맹점의 매출액 정보를 특수관계 대부업체에 제공했다. 가맹점주는 대출 원리금을 가맹점 매출액의 일정비율(13%)을 대부업체에 상환하는 매출액 기반 상환 방식을 사용했다.

대부업을 겸업하는 또 다른 가맹본부의 경우 신용보증기금 보증으로 은행권 자금 12억원을 연 4% 금리로 이용했다. 대표가 설립한 특수관계 대부업체와 함께 가맹점주 112명에게 총 114억원의 대출을 연 13%로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도 대부업 쪼개기 등록이 의심됐다.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가맹본부의 대여금 내역 확인과정을 통해 고금리 대출 등 '부적절한 가맹점 대상 여신'이 확인될 때는 정책자금 공급을 제한한다. 신규 정책대출이나 보증은 제한하고 기존 대출 또는 보증 건은 만기 연장을 제한하거나 분할 상환하도록 한다.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대출의 정보공개도 확대된다. 신용제공·알선 내역을 가맹점 개설단계와 운영단계로 구분해 명시하도록 한다. 추가 기재사항에 대출금리, 상환방식, 상환조건, 가맹본부와 신용제공자와의 관계 등도 포함하기로 했다.

대부업 쪼개기 등록 방지책도 나왔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에게만 적용되는 총자산한도 규제를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쪼개기 등록이 의심되면 금감원이 직권으로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를 검사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e-mail] 이주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