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공모에 44개 군 몰려…경쟁률 8.8대 1

[파이낸셜뉴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공모에 44개 군(郡)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10개 군이 참여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5개 내외의 군을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지난 4월 추경 예산 706억원 규모를 확보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59개 군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접수한 결과 44개 군이 참여를 희망해 경쟁률은 8.8대 1을 기록했다. 이러한 접수 결과는 농어촌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복원 등을 유도하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필요성, 효과 등에 적극 공감한 결과로 분석된다.

농식품부는 농어촌정책, 기본소득, 균형발전, 지방재정 등의 분야별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정한 서류·발표 평가를 거쳐 5개 군 내외를 추가로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사업참여 희망 지역의 신청서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지방정부 간 과열 경쟁 양상 등으로 발표 일정을 미뤄달라는 현장 의견을 감안해 평가·선정 일정은 6월로 연기할 방침이다.

강동휸 농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큰 만큼 시범사업 대상지역 추가 선정 절차를 공정하고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며 "선정이 마무리 된 이후에는 시범사업이 선정지역에 빠르게 안착하여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