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역대급 세수…재정 유연해져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반도체 호황이 이어질 경우 2026년과 2027년 세수가 역사적 규모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며 재정 역시 과거 평균값에 묶이지 않고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올린 '코스피 7500, 그리고 1만의 문턱 앞에서'라는 제목의 글에서 "2027년까지 반도체 호황이 이어진다면, 2026년과 2027년의 세수는 역사적 규모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뿐 아니라, 고소득 반도체 인력의 소득세, 무역흑자 확대에 따른 연쇄 효과까지 감안하면 역대급 초과세수가 쌓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 실장은 "그렇다면 정책 시스템은 이 현실을 얼마나 빠르게 반영할 수 있을까"라며 "올해 하반기에 나올 2026년 수정 경제전망이 첫 번째 분기점"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 전망이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느냐에 따라 2027년 세입 추계와 예산 총량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코스피가 7500포인트를 기록한 데 대해서도 "요즘 주변에서는 '코스피 7500이 말이 되냐'는 이야기를 심심찮게 듣는다"며 "지수가 이상한 건지, 아니면 우리의 눈금이 낡은 건지부터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