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사범 대응 최고 수준 격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개시일인 오는 14일부터 선거사범 대응 체제를 최고 수준인 3단계로 격상한다고 10일 밝혔다.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각종 불법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3단계 격상에 따라 각급 경찰관서 수사팀은 경비·지구대·파출소 등 관계 기능과 협력해 신속한 현장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선거 과열 양상에 맞춰 총력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허위·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품·향응수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공직자들의 선거 관여 등 민주주의 근간을 해치는 3대 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신속·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허위·가짜뉴스 유포 등에도 강력 대응한다.

[e-mail]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