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부부' 김부장 이참에 집 팔까? 비거주 1주택 퇴로 검토

이 대통령, 비거주 1주택자 토허제 한시 완화 시사
매물 출회 기대 나오지만..."갈아타기 부담에 제한"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규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현장에서는 실제 매물 증가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집주인들이 급매를 내놓기보다는 월세를 올려 보유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0일 X(옛 트위터)를 통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어 11일 이재명 대통령도 실거주의무 유예 적용을 추진하되, 단순 갭투자로 활용되지 않도록 2년 내 직접 입주 조건을 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안이 앞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한시적으로 거래 퇴로를 열어준 사례와 유사한 방식으로 해석되면서 시장에서는 당시처럼 매물이 출회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나온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의 상황 자체가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다주택자는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주택을 빨리 처분할 필요가 있지만, 비거주 1주택자는 집을 팔더라도 결국 본인이 거주할 집을 다시 매수해야 하는 수요층이라 매물 출회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비거주 1주택자는 직장이나 투자 등의 이유로 실거주하지 않는 집 한 채를 보유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집을 처분하면 결국 다시 실거주 주택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가격을 낮춰 급하게 매도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기존 주택 처분 후 4개월 내 입주를 조건으로 매매 거래가 가능하다. 업계에서는 단순히 처분·입주 기한이 늘어난다고 해서 집주인들이 시세보다 낮은 급매물을 대거 내놓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서울 마포구 한 공인중개사는 "갈아타기 비용 부담이 큰 상황에서 굳이 가격을 낮춰 급매를 내놓을 가능성은 낮다"며 "오히려 월세를 높여 보유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했다. 강동구의 한 개업공인중개사도 "다주택자 중과 유예 당시에도 초반 일부 급매 이후에는 수요가 붙으면서 가격이 다시 올라갔다"며 "비거주 1주택자 물건 역시 수요 대비 매물이 많지 않아 가격 조정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오히려 임대차 시장 불안 가능성을 더 우려하는 분위기다. 실거주 의무 유예가 현실화될 경우 매도 대신 임대차 가격을 높여 세금 문제에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시장에서는 공급 확대 효과를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전월세를 올려 보유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며 "매매시장 안정 효과보다는 전월세 가격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더 주의해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일부 매물 출회 가능성도 제기된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서울 비거주 1주택자 물량이 약 83만가구에 달하는 만큼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일정 수준의 매물 출회는 가능해 보인다"며 "특히 강남권이나 한강벨트처럼 단기간 가격이 급등한 지역에서는 세입자 퇴거 자금 마련이 어려운 집주인들을 중심으로 매물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방식까지 변경될 경우 현재 실거주하지 않는 고령 1주택자들이 양도차익 실현을 위해 매도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아직 관련 제도를 검토 중인 단계로, 구체적인 적용 방식이나 범위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e-mail] 최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