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상위등급만 돈 빌려준다"...하위 50% 저리대출 시동

금융기본권 도입 연구단 내달 출범
기초대출, 기초예금 등 '기본금융시리즈' 구체화 목표
하위 50% 저신용자에 1000만원 저리 대출 등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잔인한 금융' 비판에 금융권이 술렁이는 가운데 '기본금융' 논의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금융당국의 포용금융 확대 움직임과 맞물려 금융기본권 시리즈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기본권 도입을 위한 연구단을 오는 6월 11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양기관은 지난달 말과 이달 초에 두 차례 회의를 열고 연구단 발족 준비를 하고 있다. 연구단은 법률·데이터·사례 등 4개 분과 체계로 운영되며, 금융연구원 등 외부 전문가도 참여할 예정이다. 재원 조달 구조 등 재원 마련 방안도 함께 구상할 계획이다.

연구단은 금융기본권 개념화를 시작으로 기초대출·기초예금·기초보험·기초채무조정 등 이른바 '기본금융 시리즈'를 구체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금융기본권은 소득, 자산,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금융을 이용하고 신용을 제공받을 권리를 뜻한다. 당초 금융기본권의 개념을 담아 상품 이름에 '기본'을 넣으려고 했지만, 기본소득 혼동 등의 이유로 '기초'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연구단이 그리는 '기초대출'은 모든 국민이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 이상의 신용대출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개념이다. 신용이나 금융 이력이 부족한 이들이 금융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접근 기회를 주자는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하위 50% 저신용자에게 저리로 1000만원 등 일정액을 빌려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기초예금'은 신용평점 하위 20~30%를 대상으로 시중은행 금리의 두 배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환 의지가 있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시드머니 형성을 지원해 재기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목표다.

김은경 서금원 원장 겸 신복위 위원장은 "금융기본권의 개념, 이를 실행하는 방법 등을 총망라해 입법적인 제안을 할 계획"이라며 "하반기에는 구체적인 법안명과 내용을 도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권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취약계층을 소외시키는 이른바 '잔인한 금융'을 잇달아 지적하면서 금융기본권 논의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상위 등급에게만 대출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취급을 안 해줘서 전부 제2금융·대부업·사채업에 의존하게 만들고 있다"고 꼬집은 바 있다.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인 김 실장은 "상위 등급은 낮은 금리로 안온하게 자금을 조달하지만, 그 아래는 깎아지른 듯한 고금리의 절벽이 기다린다"며 현재의 금융구조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에 금융당국도 이달 중 '포용금융추진단'(가칭) 출범을 위해 분과 구성 등을 논의하고 있다. 저신용자가 고금리를 부담하는 신용평가 체계와 신용이 높은 고객 중심의 대출 관행을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본금융은 이재명 대통령이 제20대 대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개념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당시 '기본금융으로 금융불평등을 완화하겠다'며 △기본대출(국민 누구나 1000만원을 10~20년 저리 마이너스 대출) △기본저축제도(국민 누구나 1000만원 한도 내 일반 예금 금리보다 높은 금리 저축, 기본대출의 재원으로 활용) 등을 공약한 바 있다.

다만 기본금융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재원 마련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신용자의 경우 경기 둔화 국면에서 부실이나 연체가 한꺼번에 불어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국내 은행 대출 및 연체 현황'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은행권 전체 대출 연체율은 0.56%로 전년 말보다 0.06%p 상승했다. 특히 신용평점 하위 50% 차주의 연체율은 2.41%로 전체 연체율보다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e-mail] 이주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