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재개 속…구윤철 "부동산은 사는 곳이지, 이익 내는 곳 아니다"

[파이낸셜뉴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부동산은 사는 곳이다. 사서 이익을 낸다는 개념보다는 주거 안정성을 가질 수 있는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국민 의견을 듣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실수요 보호와 공급 확대 등 원론적 방향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수용재결에 따라 토지보상이 완료됐음에도 퇴거를 거부하거나 토지·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이전하지 않아 공익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토지보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추진하는 주택 공급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구 부총리는 우선 지난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 점을 언급하며 "시장 우려 불식을 위해 지난 8일부터 매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집중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토지보상법상 공공택지 관련 법안 후속 조치도 신속히 시행하고, 지난해 9·7 대책과 올해 1·29 공급대책도 역점 추진하겠다"며 "다만 공급이 시장에 나오기까지는 수요 관리도 필요하다. 수요 관리는 실거주 목적의 무주택자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도세 장특공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부동산 세제는 국민마다 생각이 다르다"며 "현재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는 단계"라고 답했다.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서도 "결정된 것은 없으며 시장과 국민 의견을 듣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지난 9일 종료되면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가 다시 적용됐다.

양도세 중과 제도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6~45%)에 중과세율을 추가 적용하는 제도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p가 각각 가산된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실효세율은 최고 82.5%까지 올라갈 수 있다.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mail]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