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분야 노정간담회…민주노총, 최저임금 130% 보장 등 요구

복지1차관 주재 노정간담회
5월 중 노정 실무협의체 가동

[파이낸셜뉴스] 돌봄 분야 노정협의체가 가동된 가운데, 노동계는 최저임금 130% 수준 보장 등 임금 현실화 요구안을 제시했다. 노정은 이달 중 실무협의체를 개최하는 등 노정협의체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11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날 복지부에서 관계부처 및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공공부문 돌봄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 이 같은 사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은 '돌봄 노동자 공동 임금 요구안'을 제시했다.

표준 임금 체계 마련 전까지 기본급을 최저임금 130% 수준으로 보장하고, 정액 급식비(월 16만원)와 명절 상여금(연 120%)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방문 돌봄 노동자에 대해선 매월 15만원의 교통비 등 유류비와 대중교통비가 보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돌봄 분야에 있어 정부가 실질적 사용자임을 인정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전호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저임금, 불안정 고용, 사회적 저평가 등 돌봄 노동자들의 현실이 열악하다면서 "돌봄이 개인의 희생이 아닌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할 필수 공공서비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노정협의를 통해 돌봄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대화와 소통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민주노총은 이달 중 노정 실무협의체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인공지능(AI) 전환 등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더라도 돌봄 영역은 여전히 사람의 역할이 중요한 분야"라며 "돌봄 분야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좋은 돌봄 일자리를 확산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모두를 위한 양질의 돌봄이 보장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