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IP 분쟁 급증… 소송 지원 강화해 기업 자산 지킬 것"

김민태 한국지식재산협회 회장
CJ제일제당 상무로 'IP 전문가'
권리 보호 넘어 수익성 창출 추진
전략적 라이선싱 역량 강화 지원
여러 부처에 분산된 IP정책 지적
"거버넌스 통합과 심사 강화 절실"

지난 3월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 제10대 회장으로 선출된 김민태 회장(사진)은 11일 "대한민국 지식재산(IP)의 가치가 글로벌 시장에서 정당하게 인정받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현재 CJ제일제당에서 IP센터 상무를 맡고 있는 그는 기업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협회를 보다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조직으로 이끌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지난 2008년 출범한 KINPA는 현재 300여개 회원사가 참여하는 국내 대표 민간 지식재산 단체다.

협회는 컨퍼런스와 세미나 개최, 전문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회원사의 공동 이익을 대변하고 있으며 정부와 국제 지식재산 기구와의 교류를 통해 국가 IP 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김 회장은 향후 협회 운영 방향에 대해 "민간 중심의 지식재산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정부 유관기관은 물론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등 국제 지식재산 기구와의 협력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겪는 특허·상표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회원사 지원체계를 보다 현실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임기 중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과제로 해외 분쟁 대응역량 강화를 꼽았다. 김 회장은 "해외 시장에서 발생하는 특허 및 상표 분쟁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소송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기업들의 전략적 라이선싱 역량을 높여 IP가 단순한 권리 확보를 넘어 실질적인 수익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번 회장단의 비전을 '실전형 IP 전략'으로 정의했다. 이전 회장단이 IP 업계 종사자들의 위상 강화와 커뮤니티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신임 회장단은 수출 중심 산업 구조에 맞춘 글로벌 보호 전략에 무게를 두겠다는 설명이다. 김 회장은 "이제 지식재산은 단순 보호 개념을 넘어 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자산"이라며 "글로벌 시장에서 실제로 활용 가능한 보호 전략과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IP 생태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 회장은 가장 시급한 과제로 '거버넌스 통합'을 꼽았다. 그는 "현재 여러 부처에 IP 정책이 분산돼 있어 정책 일관성과 추진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며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 보다 체계적인 국가 IP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한 특허와 상표를 위해서는 심사 품질 향상이 필수"라며 "미국·유럽·중국·일본 수준으로 심사 역량을 확대해 세계 최고 수준의 심사 품질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특허청의 지식재산처 승격과 관련해서도 산업계 중심의 실질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순히 명칭이 바뀌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산업계 수요 중심의 정책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AI·바이오·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 필요성도 언급했다. 아울러 저작권 업무가 완전히 통합되기 전까지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더욱 강화해 부처 간 중복과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mail] 박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