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세금 지원 받은 카드 회사, 악착같이 추심" 지적에…이억원 "주주 설득"

"20년 전 카드 사태, 아직도"
"새도약기금 협약 참여 설득"
신한카드·하나은행 "매각 결정"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02~2003년 카드대란 당시 설립된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가 "20년 넘은 빚을 악착같이 추심하는 것이 맞느냐"고 비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익이 뒤에 자리 잡은 그런 측면 때문에 소극적"이라고 답했다.

대통령은 정부 지원으로 카드 대란 당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한 일부 카드사가 지속적인 연체 추심 행위를 통해 수익을 보는 것은 '약탈적·원시적 금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필요할 경우 입법으로 문제를 풀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가 있나 보다. 카드사태 때 발생한 부실채권을 정리한다고 연체채권을 모아서 관리하는 곳인데 아직도 열심히 추심하고 있나 보다"면서 "카드사태 때 카드회사들은 정부 세금으로 도움받지 않았나"라며 "악착같이 연체채권을 지금도 추심하고, 연간 수십조 영업이익을 내면서 그것도 배당받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장기 연체채권의 이자 누적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원인이 된 연체 이용자들은 이자가 늘어서 몇천만원이 몇억원이 됐다고 하더라"며 "국민 정서로 죽을 때까지 열배, 스무배 늘어나도 끝까지 갚으라는 게 맞느냐"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기관 장기연체채권 정리를 위해 새도약기금을 운영하고 있고 계속 채권을 매입하고 있다"면서 "새도약기금에 99.4% 금융기관이 자발적 협약에 가입해 채권 매입과 추심 중단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표면적으로는 여러 기관들이 모여서 만든 주식회사다 보니까 주주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해서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이익이 뒤에 자리하고 있는 측면 때문에 소극적"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억지로 할 수는 없다. 사유재산인데 그래도 정도가 있다"면서도 "도덕경영, 윤리경영한다고 하면서 혜택은 누리고 부담은 안 지려는 건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채업자도 아니고 금융기관은 정부 발권력으로 하는 것 아니냐"며 "면허나 인가로 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금융위원장에게 "필요하면 입법으로라도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고 지시했다.

이 이원장은 "(상록수는) 개별 금융회사가 아니라 유동화회사에 출자해 만든 구조"라며 "금융당국이 협조 요청과 공문 발송도 했고, 일부 언론에서는 협박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고 답했다. 이어 "주주들을 별도로 만나 동의를 구해보겠다"면서 "일부 기관(신한카드)은 본인이 먼저 매각하겠다고 했다. 개별적으로 만나면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실제 국무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이날 오전 신한카드에 이어 하나은행도 민간 부실채권 처리회사인 '상록수'가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을 새도약기금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우리카드 역시 "지난해 10월 새도약기금에 가입했고 대상 채권 매각 및 분담금 납부를 통해 기금 운영에 협조하고 있으며, 장기연체 채무자의 재기 지원 및 금융취약계층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상록수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한 자산의 처분과 관련된 의사결정으로 그에 앞서 대상 자산 규모 등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관련 검토자료를 요청했고 향후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확보되면 절차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드뱅크인 새도약기금에 연체 채권이 매각되면 차주에 대한 추심은 즉시 중단된다. 이후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조정이나 분할상환이 추진된다.

상록수는 카드대란으로 신용불량자가 늘어난 2003년 10월 금융권이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만든 민간 부실채권 처리회사다. 신한카드는 30%의 지분을 갖고 있다. 하나은행·IBK기업은행·우리카드 등이 각 10%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e-mail]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