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지원 4000억 '성적표'… 잘하면 20% 더 받고 못하면 20% 깎인다

교육부, 지역 대학 지원 '앵커' 첫 연차점검 계획 발표
1위~3위 S등급 가중치 1.3 적용, 결과 따라 사업 수정

[파이낸셜뉴스]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의 지역 대학 지원 성과를 평가해 총 4000억 원의 예산을 차등 배분한다. 잘한 곳은 전년보다 최대 20% 더 받고, 못한 곳은 최대 20% 깎인다.

교육부는 12일 지역 대학 지원사업 '앵커(구 라이즈·RISE)'의 1차연도 연차점검 계획을 발표했다.

앵커는 각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대학에 예산을 배분하고 성과를 관리하는 체계로, 지난해 17개 시도가 전담 기관을 설치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본격 시작됐다. 이번 점검은 제도 도입 이후 정부가 매기는 첫 번째 공식 성적표다.

평가 결과에 따라 S, A, B, C 등 4개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별로 예산 가중치를 다르게 적용한다. 1위에서 3위까지인 S등급은 1.3배, 4위에서 8위까지인 A등급은 1.0배, 9위에서 13위까지인 B등급은 0.7배, 14위에서 17위까지인 C등급은 0.4배다. 다만 이 가중치가 예산에 그대로 곱해지는 구조는 아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정계수를 적용해 4000억 원 총액에 맞추다 보니 기계적으로 1.3배, 0.4배가 되진 않는다"며, "시뮬레이션 결과 S등급은 전년 대비 최대 120% 내외, C등급은 80% 내외를 상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평가는 1000점 만점으로, 정량 지표 40%와 추진 과정의 적정성을 보는 정성 지표 60%를 합산한다. 정성 평가에서 배점이 가장 높은 항목은 120점이 배정된 자체평가 추진 과정이다. 지자체가 산하 대학을 얼마나 엄격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재배분에 실질적으로 반영했는지를 가장 무겁게 보겠다는 뜻이다. 이외에도 지역과 대학 간 수평적 협력 체계에 90점, 과제 선정의 공정성에 90점, 프로젝트 운영 성과에 90점 등이 주요 지표로 활용된다.

교육부가 이처럼 성과 중심 구조를 강화한 데는 1차연도에서 드러난 문제들이 있다. 지자체가 대학과 충분히 소통하지 않거나 예산을 전략 없이 여러 곳에 나눠주는 식으로 집행한 사례가 확인됐다. 학생들이 사업 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주희 교육부 대학지원관은 "2025년은 17개 지방정부와 대학이 주체가 되어 지역 주도 인재양성 체계를 출범시킨 의미 있는 해였다"며, "2026년에는 1차연도 사업 추진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고 지역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점검은 7월 자료 제출을 시작으로 8월 초 온라인 사전검토, 8월 중 합숙 방식의 서면 및 대면점검 순으로 진행된다. 현장점검단은 17개 시도를 빠짐없이 방문해 대학 의견을 직접 듣고 과제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불필요한 규제 여부를 확인한다. 대학은 지자체의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의견서를 별도로 제출해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점검 결과에 따른 사업계획 재구조화는 C등급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S등급을 받더라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계획을 다시 짜야 한다"며, "전체 지역이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보완하는 방향으로 재구조화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 결과는 9월 말 확정돼 교육부 누리집과 성과관리플랫폼을 통해 공개된다. 교육부는 2차연도부터는 차등 폭을 지금보다 더 벌리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mail]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