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3000억 추경으로 민생 회복"… 고유가·고금리 대응 공약 제시

차상위·운송업·농어민 우선 지원
유류비·물류비·항공료 직접 보전
이차보전·특별보증 금융 지원
소액 민생공사로 지역 일감 창출
3개월 안에 예산 70% 이상 집행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고물가·고금리·고유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3000억원 규모의 민생 추경 공약이 제주도지사 선거에서 제시됐다. 취약계층과 농어민, 운송업 종사자, 영세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하고 소액 공사를 조기 발주해 지역 일감까지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는 12일 '제주 민생 회복 333 추경 공약'을 발표했다.

333 추경은 지원 대상 3개 축, 지원 방식 3개 축, 추경 규모 3000억원을 묶은 공약이다. 고유가와 고금리로 생계비와 영업비 부담이 동시에 커진 계층을 먼저 돕고 지원금이 지역 안에서 다시 소비되도록 설계한 점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차상위계층과 에너지바우처 사각지대 가구, 유류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화물·택시 등 운송업 종사자다. 면세유 가격 상승 부담을 떠안은 중소 농어민과 매출 감소, 임대료·인건비 부담이 겹친 영세 소상공인도 포함된다.

위 후보는 제주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공약 배경으로 들었다. 섬 지역인 제주는 물류비와 유류비 의존도가 높아 기름값 상승이 생활비와 생산비, 유통비 부담으로 빠르게 번진다. 농어업 면세유와 운송비, 배달·물류비가 오르면 농가와 어가, 소상공인의 수익성이 동시에 나빠질 수 있다.

지원 방식은 직접 지원, 금융 지원, 소액 민생공사 조기 발주로 나눴다. 직접 지원은 농어업 면세유 구입비 차액, 항공 유류할증 부담, 소상공인 배달·물류비 바우처 등을 핵심 지원 대상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금융 지원에는 이차보전과 특별보증이 담겼다. 이차보전은 대출 이자의 일부를 행정이 대신 부담해 실제 이자 부담을 낮추는 제도다. 특별보증은 담보력이 약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보강하는 장치다.

위 후보는 "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확대하고 저금리 대환대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환대출은 기존 고금리 대출을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타게 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다.

지역 일감 창출 방안도 공약에 포함됐다. 위 후보는 소규모 공공건축물 개·보수, 농로·배수로 정비, 가로등 교체 등 소액 민생공사를 추경 편성 직후 조기 발주하겠다고 했다.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보다 동네 설비업체와 인테리어 업체, 소규모 건설업체에 빠르게 일감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3000억원 규모의 추경은 신속 집행을 전제로 제시됐다. 위 후보는 "추경 통과 뒤 3개월 안에 예산의 70% 이상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집행 속도를 높여 지원 효과가 체감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원금 지급 방식도 지역 소비 선순환에 맞춘다는 구상이다. 유류비와 물류비 지원을 현금보다 지역화폐나 전용 바우처 카드로 지급해 지원금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다만 실제 추진 단계에서는 재원 조달과 집행 대상 선별이 관건이다. 3000억원 규모 추경은 기존 사업 조정과 가용 재원 확인, 도의회 심의가 필요하다.

직접 지원과 바우처 지급도 중복 지원을 줄이고 현장에서 빠르게 신청·집행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야 효과가 커진다.

위 후보는 "제주는 물류비와 유류비 의존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아 3고 대응 전략이 시급하다"며 "면세유 가격 상승은 농어업인의 생존권과 직결되고 배달·운송 비중이 높은 소상공인의 영업 이익도 빠르게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333 추경으로 가계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소비를 살리겠다"며 "소액 민생공사 조기 발주로 지역 기능공과 일용직 근로자 소득을 보전하고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넣겠다"고 강조했다.

[e-mail] 정용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