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금융, 원래 잔인하지만 정도가 있다…해결방안 찾아보라"

이 대통령,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 주재
금융 분야 문제점 지적하며
"필요하면 입법해서라도 해결 방안 찾아보라"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일부 민간 배드뱅크가 정부의 '서민 빚 탕감' 정책에 참여하지 않아 채무자들이 추심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필요하면 입법해서라도 해결 방안을 찾아보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언론 보도를 보니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라고 하는게 있나 보다"면서 "카드 사태 때 발생한 부실 채권을 정비한다고 당시 연체 가입자 채권을 관리하는 곳이 있는데 아직도 열심히 추심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카드 사태 때 카드 회사, 금융기관들이 다 정부 세금으로 돈 받지 않았나"라고 반문하며 "그런데 그 원인이 됐던 채권을 악착같이, 참 열심히 지금도 추심하고 연간 수십조원씩의 영업이익을 내면서도 몇십억, 몇백억, 몇백억도 아니고 백몇십억을 배당을 받고 있나 보다"라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도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민간 배드뱅크가 정부의 서민 빚 탕감 정책에 참여하지 않아 관련 채무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아직도 이런 원시적 약탈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들의 목줄을 죄고 있는 줄 몰랐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에는 정부 정책인 새도약기금에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는 참여하지 않아 관련 채무자들이 빚 탕감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또 최근 5년간 420억원가량의 배당을 받았다는 내용도 보도에서 함께 지적됐다. 상록수는 국내 대형 은행과 카드사 등이 주요 주주다.

이 대통령은 "경제활동이나 기업의 수익활동에도 정도가 있는 것"이라면서 "아무리 돈이 최고라지만 함께 살아가야 할 공동체 안의 우리 이웃인데, 과유불급"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 국무회의에서도 해당 내용을 지적하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앞으로 주주들을 별도로 접촉해 동의를 구해 보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나중에 직권남용이니 시끄러워질 수 있고, 일종의 사유 재산인데 억지로 할 수는 없다"면서도 "금융이 원래 좀 잔인하긴 하다. 본질이 돈놀이니까, 그래도 정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카드 사태가 몇년 이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카드 회사든 이 회사들은 다 정부의 돈 지원 다 받았지 않냐, 그때 연체된 사람들이 지금 20년 넘도록 이자가 늘어 몇천만 원이 몇억이 됐다고 그러더라"라며 "그 사람은 어떻게 살라는 것이냐. 이게 국민적 도덕 감정에 맞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사채업자도 아니고 금융기관들은 정부의 발권력을 사실 이용해서 영업하는 측면도 있고 면허나 인가 제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영업 못하게 제한해 가지고 혜택을 보는 측면이 있다"면서 "그러면 공적 규제나 공적 부담도 해야지 혜택을 누리면서 부담은 아예 끝까지 하나도 안 하겠다 이런 태도 옳지 않은 것 같다. 억지로는 못하겠지만 필요한 뭔가 가능한 대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라"고 했다.

[e-mail] 최종근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