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국민배당..與 "검토하겠다" vs 野 "사회주의식"

[파이낸셜뉴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기업 이익을 국민배당금으로 환원하자는 주장을 내놔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고, 제1야당 국민의힘은 사회주의식 배급제라고 비판했다.

김용범 靑 정책실장 "AI 초과이윤 환원 첫 국가 되자"

김 실장은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반도체 호황을 두고 초과이윤이 중장기적으로 이어지는 '기술 독점 경제'에 돌입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초과이익의 일부를 현 세대의 사회 안정성과 전환비용 완화에 사용하는 것 역시 단순한 분배가 아니라 체제 유지비용 성격"이라면서 "어떻게 사회적으로 제도화할 것인가. 그 원칙에 가칭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국민배당금을 두고 청년창업 자산, 농어촌 기본소득, 예술인 지원, 노령연금 강화 등 구체적인 예시들도 들면서 "아무 원칙 없이 초과이익의 과실을 흘려보내는 것이야말로 무책임한 선택일 수 있다"며 "AI(인공지능) 인프라를 공급하는 나라를 넘어 AI 초과이윤을 인간의 삶으로 환원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 컨트롤타워인 김 실장이 상세한 예시를 들며 국민배당금을 거론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천문학적인 액수의 이익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더욱 불 붙고 있다.

與, 검토 여지..지난달 반도체 이익 농어촌 환원 주장

민주당은 향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실장의 제안에 대한 질문에 "아직 직접 논의하는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검토하고 입장 발표가 필요하다면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민주당에서 반도체 호황에 따른 이익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공개적인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이자 한병도 원내대표의 비서실장인 문금주 의원은 지난달 28일 성명을 내고 "반도체 호황은 여러 차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과정에서 농어민들의 시장 개방이라는 희생과 인내가 축적된 결과"라며 "피해를 감내한 농어촌에 일정 부분 이익을 환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野 "세금은 세금대로 걷고 또 나눠? 말 되나"

국민의힘은 사회주의식 배급제라고 규정하고, 과거 베네수엘라가 포퓰리즘으로 하이퍼인플레이션을 겪으며 빈국으로 전락한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SNS에 "반도체는 사이클이 있다. 지금은 초호황이지만 언제 꺼질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전 세계가 초격차 경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 수십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투자를 한다"며 "그런데 영업이익을 노동조합에 주고, 전 국민에게 배급하면 기업은 무슨 돈으로 미래를 위해 투자하나"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지난해 법인세율을 1%p 인상한 것을 언급하며 "정부가 할 일은 기업 이익을 뺏어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받아 올바르게 재정운용을 하는 것이다. 세금은 세금대로 걷고 이익은 또 나눠주라는 것이 말이 되나"라며 "국민배당제는 베네수엘라를 떠올리게 한다. 불과 70년 전만 해도 산유국이자 부유국이었던 베네수엘라는 독재자 차베스가 기업을 국유화하고 포퓰리즘 복지 시리즈를 도입했고, 그 결과 13만%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일어나 국민들이 쓰레기통을 뒤지는 최빈국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