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호르무즈에 한국군 참여시 국내법 따라야"...국회동의 필요성 제기

[파이낸셜뉴스]방미중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군을 파병을 요구한 미국측의 요청에 대해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지난 11일(현지 시간) 미 펜타곤에서 열린 한미국방장관 대화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으로 부터 이란 핵 개발을 막는 미 군사작전인 '장대한 분노(Epic Fury)'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바 있다.

안 장관은 12일 위싱틴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특파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구체적으로 우리 군의 참여 확대 이런 부분에 대해선 이야기를 깊게 한 바는 없다"면서 "그것도 우리 국내 법 절차에 따라 해야 할 사항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법 절차는 국회 동의 절차를 말하는 것이다.

다만 안 장관은 호르무즈해협 내 통항 정상화와 관련해 단계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참여는 하겠다. 단계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 정도 수준까지 (미국에) 얘기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단계적 기여의 방법과 관련해 지지 표명, 인력 파견, 정보 공유, 군사적 자산 지원 등을 언급했다고 소개했다.

앞서 청와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HHM나무호의 피격 원인이 외부 공격으로 확인되자 강력히 규탄하면서 선박의 안전보장 및 자유로운 통항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안 장관은 아울러 헤그세스 장관과 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서는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전했다. 또한 조건에 기초한 조속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 헤그세스 장관도 공감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전작권 전환의 경우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미 의회 청문회에서 2029년 1분기를 전환 목표시점으로 언급하며 양측의 인식차가 드러난 바 있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인 2028년까지 전환을검토하고 있다.

안 장관은 "한국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실현하기 위한 국방비 증액, 핵심 군사역량 확보 등을 설명했다"면서 "전작권 전환,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등 주요 동맹현안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논의한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부연했다.

안 장관은 한미 정상이 동의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과 관련해서도 "안보 사안은 경제 문제와 다른 트랙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조속히 실무협의를 개최해야 하지 않느냐는 데 미국측과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한편, 안 장관은 11~12일 워싱턴 D.C.에서 로저 위커 상원 군사위원장(공화당)과 잭 리드 간사(민주당), 릭 스콧 해양력소위원장 등 미 의회 안보 라인의 핵심 인사들을 차례로 만났다. 안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미 의회의 변함없는 지지에 사의를 표하며, 전작권 전환 준비 현황과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도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했다.

[e-mail]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