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삼성전자 수익 나누자는 건 공산주의…손실나면 세금으로 메워줄거냐?"

[파이낸셜뉴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국민배당금'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기업의 수익을 국가가 나눈다는 건 공산주의"라고 비판했다.

김용범 실장發 배당 논란에 "자본주의 원칙 위배" 지적

13일 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배당을 받고 싶다면 주식을 사면 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안 의원은 "배당 수익은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한 국민의 몫이다.

기업의 수익을 국가가 나눈다는 건 공산주의"라며 "정부가 기업 이익을 대신 나눠주는 것은, 자본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날 김 실장이 제안한 '국민배당금제' 구상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 실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인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이 끌어낸 결과가 아니다"라며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응당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과실은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은 기반 위에서 나온 것"이라며 "과실의 일부는 구조적으로 국민에게 환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배당을 받고 싶다면 주식을 사서 배당을 받으면 된다"며 "세계 어떤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이런 경우는 없다. 정당하게 세금을 받아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기업의 이익을 나누겠다는 건 공산주의 국가"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수많은 국민이 투자한 대표적인 국민주"라며 "매월 한두 주씩 모아 자녀 학자금과 노후를 준비해 온 평범한 가구가 대다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분들은 주가 하락의 위험도 함께 감수하며 투자했고, 반도체 수퍼사이클을 맞아 기업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그런데 정부가 이제 와서 '기업의 초과이윤을 전 국민과 나누자'고 말한다면 결국 책임과 보상, 노력과 공정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아무런 위험도 부담하지 않은 채 잘 될 때 성과만 함께 나누자고 한다면 결국 무임승차에 대한 정당화로 흐를 수 있다"고 꼬집었다.

"반도체 기업 손실 나면 국민이 세금으로 메울거냐" 반문

그러면서 "반도체 수퍼사이클이 끝나고 기업이 손실이 나면 일반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내라고 해서 손실을 메울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안 의원은 "노력과 공정의 원칙이 무너지면, 누가 한국 기업에 장기 투자를 하겠느냐. 외국 투자자는 떠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더 깊어질 것이고, 가장 큰 피해자는 한국 시장에 자산을 묶어둔 평범한 우리 국민들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프리라이더를 조장하는 국민 배당금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발상을 할 때가 아니다. 더 많은 국민이 자본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2, 제3의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키워내는 산업정책을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실장의 글이 확산되자 야권에서 비판론이 제기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드디어 공산당 본색이 드러났다"며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정부가 강제로 뺏어서 나눠주겠다는데, 많이 벌면 정부가 다 가져가는데 누가 열심히 일하고 누가 투자를 늘릴까. 적자 날 때는 정부가 채워주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논란이 일자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김 실장이 게재한 내용은 청와대 내부에서 논의나 검토와는 무관한 개인의 의견"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mail]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