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환급 시작…52조원 규모

미국 정부, 관세 환급 절차 본격 착수
연방대법원 위법 판결 약 석 달 만
CBP "830만건·354억달러 환급 예상"
수입·유통·물류업계 현금 흐름 변화 가능성
트럼프 관세정책 후폭풍

[파이낸셜뉴스] 미국 정부가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를 기업들에 환급하기 시작했다. 환급 대상 규모만 약 354억6000만달러(약 52조7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면서 미국 기업들과 물류업계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CNBC 방송은 12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위법 판결을 받은 관세에 대한 1차 환급금을 기업들에 지급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환급은 지난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를 무효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법원 판결 이후 약 석 달 만에 실제 환급 절차가 시작된 셈이다.

소매업체 오시코시의 맷 필드 최고경영자(CEO)는 CNBC 인터뷰에서 "전체 환급액 규모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지만 신청분 가운데 초기 환급금을 받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완구업체 베이직펀의 제이 포먼 CEO 역시 "현재까지 전체 신청액의 약 5%를 돌려받았다"면서 "올해 현금 흐름을 지원하고 직원과 조직에 투자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글로벌 물류업체 UPS와 페덱스, DHL 등도 고객사를 대신해 관세 환급 신청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법원 제출 자료에서 11일 오전 기준 약 830만건의 수입 선적물에 대해 총 354억6000만달러 규모 환급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환급 규모가 워낙 큰 만큼 미국 유통·물류·제조업계 전반의 현금 흐름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그동안 고율 관세 부담을 떠안았던 수입업체들과 소비재 기업들에는 단기 유동성 개선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는 이날 WABC 방송 인터뷰에서 환급 절차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미친 짓(crazy)"이라며 "우리는 우리를 싫어하는 국가와 기업들로부터 막대한 돈을 거둬들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론적으로는 관세를 돌려줘야 한다"면서도 "우리는 이에 맞서 계속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재집권 이후에도 관세 정책을 핵심 경제 전략으로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미국 법원들이 일부 관세 조치에 대해 위법 또는 권한 남용 판단을 내리면서 정책 추진에도 제동이 걸리는 분위기다.

이번 환급 사태는 단순 세금 반환을 넘어 트럼프식 보호무역 정책의 법적 취약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트럼프는 여전히 관세 정책을 통해 중국과 글로벌 기업들을 압박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추가 법적 공방 가능성도 거론된다.

[e-mail]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