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반도체 초과세수 활용 방안 검토 사실 아냐"

[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반도체 호황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초과세수 활용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14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경기상황, 세수여건, 재정투자 방향 등을 상시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반도체 초과세수 활용 방안에 대해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인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라며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반도체 등 AI 인프라 기업의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세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가칭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AI 인프라 기업의 초과이익으로 발생한 초과세수를 국민에게 재분배하는 개념으로 해석된다.

이후 청와대는 "정책실장이 소셜미디어에 게재한 내용은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적극 재정'을 주문하고 있고,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추가 재정 여력 활용 방향을 둘러싼 정책적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e-mail]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