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반도체 배당에 코스피 급락? 말도 안돼"

野 '반시장-사회주의식' 비판에 맞서면서도
"앞으로 토론해 방향 잡아갈 필요" 여지 둬
美 기본소득 논의 짚으며 '학계 연구' 요청

[파이낸셜뉴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반도체 호황을 활용한 국민배당 주장으로 주가가 급락했다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AI(인공지능) 시대 대전환이 예상되니 (김 실장) 개인 생각을 말한 것으로, 민간이익으로 배당하겠다는 것이 아닌 초과이익으로 발생하는 초과세수로 재배분하자는 것"이라며 "이것을 가지고 코스피 지수가 급락했네, 사회주의네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은 정말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지난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반도체 호황을 두고 초과이윤이 중장기적으로 이어지는 '기술 독점 경제'에 돌입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초과이익의 일부를 현 세대의 사회 안정성과 전환비용 완화에 사용하는 것 역시 단순한 분배가 아니라 체제 유지비용 성격"이라면서 "어떻게 사회적으로 제도화할 것인가. 그 원칙에 가칭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11일 코스피 급락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비판을 제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기업의 초과이윤을 사실상 사회적 환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경악스러운 반시장적인 인식에 시장은 즉각 반응했고, 투자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꼬집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사회주의식 배급제'라고 규정하며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최빈국으로 전락한 베네수엘라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민주당은 국민배당을 두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만하다며 여지를 남겼다.

강 수석대변인은 "앞으로 우리가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것"이라며 "AI와 자율주행차 등 첨단산업으로 인한 엄청난 발전에 대해 학계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치고 우리가 숙고해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전날 이재명 정부와 논의는 없었다면서도 "학계에서 먼저 연구하고 학문적 고찰이 선행되고, 그 성과로 현실에 접목하자는 의견이 나오면 취합하고 정책과 법으로 국민적 공감을 얻어가면서 할 문제"라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미국에서는 국민배당과 같은 맥락인 기본소득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짚으며 "AI가 도입돼 일자리는 줄어들고 생산성은 너무 좋아져 공산품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누가 사줄지 방안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면서 "우리나라도 학자들이 먼저 중심이 돼서 고민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e-mail] 김윤호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