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릉골프장 부지 주택공급 2029년 착공...계획보다 1년 앞당겨

강서 군부지 등 2900가구 내년 착공
비아파트 공급 확대 방안도 검토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최근 서울과 수도권 주택시장 불안 조짐에 대응해 공급 확대와 가계대출 관리, 시장 교란행위 단속을 동시에 강화한다. 태릉골프장 등 주요 공공택지 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착공 시점을 앞당기고, 금융회사 자체점검 대상은 법인 임대사업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15일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 가계부채 동향 및 관리방안,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실적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이전 증가했던 매물이 다시 줄어드는 흐름을 보이면서 정부도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시장 불안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관계 부처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고 필요 시 대응 수단을 신속히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시장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현재 국면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속한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발표된 계획이 국민의 실제 주거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급 시계를 앞당기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낸다. 주요 사업지인 태릉골프장 등 공공택지 사업은 기존 계획보다 1년 앞당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강서 군부지와 노후청사 복합개발 등 약 2900가구 규모 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 등을 거쳐 2027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업별 공급 일정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부지별 공급책임관도 지정한다. 정부는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포함한 입주 가능 주택의 단기 공급 확대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근 서울 도심을 중심으로 아파트 공급 부족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비아파트 공급 정상화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계대출 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올해 도입된 주택담보대출 관리 목표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점검 체계도 손질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회사 자체점검 대상은 기존 개인 임대사업자 중심에서 법인 임대사업자까지 확대된다. 점검 대상 대출도 고액대출 위주에서 모든 주택담보 사업자대출로 넓히고 소액대출까지 포함할 계획이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이어간다.

최근 집값 상승 기대 심리를 자극하는 허위 거래 신고와 편법 대출, 이상거래 사례 등이 잇따르면서 시장 질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허위정보 유포와 집값 담합 등에 대해서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을 더욱 빈틈없이 추진하겠다"며 "시장 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철저히 점검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mail]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