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숙 측 "아토피 의혹은 허위 프레임"… 김광수 측 공세에 법적 대응 예고

"2013년부터 이어진 계속 사업" 반박
"신규 특혜 아닌 공익 프로그램" 주장
모 지역방송·인터넷신문 보도 경위 문제 제기
김광수 후보 태양광 의혹과 맞공방
교육감 선거 청렴 검증전 격화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의 청렴 공방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김광수 후보 측이 고의숙 후보의 아토피 예방 사업 예산 관련 의혹 해명을 요구하자 고 후보 측은 "기획된 허위 보도이자 악의적 선거 개입"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15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최근 모 지역방송사와 인터넷신문이 보도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논란은 고 후보가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던 시기 아토피 예방 관련 사업 예산 편성에 관여했고 이후 위탁사업 과정에서 배우자 관련 법인에 예산 일부가 집행됐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김광수 후보 측은 이 의혹을 근거로 고 후보에게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했다. 관련 보도에서는 2023년 사업 예산 가운데 800여만원이 고 후보 배우자 관련 법인에 집행됐고 이듬해에도 1000만원가량이 같은 법인에 집행됐다는 제보 내용이 소개됐다.

고 후보 측의 반박 핵심은 두 가지다. 해당 아토피 예방 사업이 고 후보가 배우자를 위해 새로 만든 신규 사업이 아니라 2013년부터 이어져 온 계속 사업이라는 점과 배우자 관련 법인이 사업으로 이익을 챙긴 것이 아니라 저가 서비스 제공으로 적자를 감수했다는 주장이다.

고 후보 선대본부는 "코로나19로 중단된 사업의 명맥을 잇기 위해 고 후보가 의원 시절 노력한 결과일 뿐 배우자를 위해 급조한 신규 사업이 아니다"라며 "공익 사업을 신규 특혜로 둔갑시킨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밝혔다.

이어 "배우자 법인은 일반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아이들의 건강을 지켰고 물가 상승으로 매년 수백만원의 적자를 기록하다 결국 경영난으로 폐업했다"며 "사회적 공헌을 '혈세 꿀꺽'으로 매도한 것은 인격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보도 경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고 후보 측은 모 지역방송사 보도 과정에서 기자가 변호사에게 잘못된 전제 정보를 제공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가능성 인터뷰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배우자가 집행책임자가 아니었는데도 '배우자=집행책임자'라는 잘못된 정보가 제공됐다는 설명이다.

또 배우자가 운영위원으로 프로그램 질 향상을 위한 협의에 참여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밀실 공모'처럼 묘사한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보도라고 반박했다.

고 후보 측은 이번 의혹 제기를 김광수 후보 측의 태양광 특혜 의혹 공방과 연결했다. 고 후보 측은 모 인터넷신문이 김 후보와 유착 의혹이 있는 태양광 업체 부대표가 과거 대표를 지낸 언론사라며 해당 보도가 김 후보 측 정치 공세와 맞물린 "기획된 네거티브"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번 공방은 서로 다른 의혹이 맞물려 커지는 구조다. 고 후보 측은 그동안 김 후보를 상대로 학교 태양광 사업 관련 특혜 의혹을 제기해 왔고 김 후보 측은 고 후보의 아토피 예방 사업 관련 이해충돌 의혹을 문제 삼았다. 김 후보 측은 고 후보가 상대에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온 만큼 본인 의혹에도 같은 기준으로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감 선거에서 청렴 논란은 후보 개인의 공방을 넘어 교육행정 신뢰와 직결된다. 교육청은 학교 시설, 위탁사업, 보조금, 교육복지 등 예산 집행 범위가 넓다. 후보와 가족, 관련 법인이 예산 사업과 연결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 사업의 성격, 예산 편성 과정, 위탁 선정 절차, 실제 집행 구조, 이해충돌 회피 여부가 모두 검증 대상이 된다.

반대로 언론 보도와 후보 논평이 선거전의 공격 수단으로 흐를 경우 사실관계가 확인되기 전에 후보 이미지만 훼손될 위험도 있다. 이해충돌 의혹이든 보도 왜곡 의혹이든 핵심은 자료 공개와 절차 검증이다. 계속 사업인지 신규 사업인지, 누가 예산 편성에 관여했는지, 배우자 관련 법인의 역할과 계약 구조가 무엇이었는지, 실제 이익이 있었는지 등이 차례로 확인돼야 한다.

고 후보 선대본부는 "김 후보는 타인의 청렴함을 흠집 내기 전에 본인의 태양광 특혜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 조사를 자청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는 허위 정보를 가공하고 이를 검증 없이 보도한 뒤 정치 공세로 활용한 기획된 삼각 편대 공작일 가능성이 크다"며 "청렴이라는 평생의 자산을 훼손하려는 세력에 맞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단계에서 아토피 사업 이해충돌 의혹과 고 후보 측의 보도 왜곡·정치공작 의혹은 모두 당사자 간 주장과 반박이 맞서는 사안이다. 선거가 본선 국면으로 접어든 만큼 제주도교육감 선거의 쟁점은 정책 경쟁과 함께 청렴성, 이해충돌, 언론 보도 검증 문제로 확산될 전망이다.

[e-mail] 정용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