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부모찬스 대신 서울찬스"...청년들 집값 20%만 내고 입주

무주택 청년 대상 80% SH 매입 지분 공유 방식 도입
도시개발 이익 활용해 '서울찬스 5종 주택' 정책 완성
사전협상제 통한 공공기여금으로 재원 안정적 확보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청년들이 집값의 20%만 내고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주택 공약을 내놓았다. 부모 자산에 따라 청년층의 출발선이 달라지는 현실을 '서울시 공공기금'으로 보완하겠다는 구상이다.

오 후보는 17일 종로구 선거캠프에서 도시 개발이익을 청년 주거 문제 해결에 본격 투입하는 '서울내집'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그는 "청년 시절 정상적인 경로로 돈을 벌어 저축해서 집을 사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부모 찬스 대신 서울 찬스를 쓸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고 말했다.

공약 대상은 서울 무주택 청년세대 약 30만 가구다. 무주택 청년이 2026년 기준 서울 주택 중위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가운데 원하는 집을 선택해 신청하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이를 직접 매입하는 방식이다.

청년은 집값의 20%만 부담하고 나머지 80%는 SH가 부담한다. 집 지분은 청년 20%, SH 80% 구조지만 실제 매각 여부 등 처분 권한은 청년에게 폭넓게 부여한다. 오 후보는 "4년 이상 거주하면 이후 매각 손익은 SH와 8대 2 비율로 나누게 된다"며 "자본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주택 매입의 첫걸음을 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전월세 임대는 허용하지 않는다. 실거주 목적만 인정해 투기 수단화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부모 자산 수준, 가구 유형, 상경 청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오 후보는 "미리내집 수준의 기준을 참고하면 된다"며 "중위소득 이상 청년층까지도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대상 연령은 만 19세부터 39세까지다.

오 후보는 서울시장 재임 중 신혼부부 장기전세 '미리내집', 역세권 임대주택 '청년안심주택', 지분적립형 주택 '바로내집' 등을 추진해왔다. 여기에 대학 새내기를 위한 '새싹원룸'을 추가하고 이번 '서울내집'까지 더해 총 8만2000호 규모의 '서울찬스 5종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재원은 도시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으로 마련한다. 핵심 축은 서울시의 '사전협상제도'다. 민간 개발사업에서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 완화를 제공하는 대신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기여 형태로 환수하는 구조다.

오 후보는 "강북형 역세권 사업은 최대 용적률을 800%까지 올리고, 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은 더블역세권의 경우 1300%까지 허용한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 일부를 청년 자산 형성 재원으로 쓰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25개 사전협상 대상 부지에서 확보된 공공기여 규모는 누적 10조원을 넘어섰다.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 동서울터미널 복합개발,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부지, 서초 롯데칠성 부지 등 대규모 사업도 향후 주요 재원으로 거론된다.

오 후보는 "서울이 성장할수록 청년의 자산도 함께 커지는 구조가 진정한 도시 성장"이라며 "개발이익이 소수의 지갑이 아니라 미래세대 자산으로 흘러가는 시스템을 서울이 처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 후보는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대건설이 설계도면 해석 과정에서 오류를 인정하고 스스로 보고한 사안"이라며 "보강 공사를 하면 오히려 원래 설계보다 안전도가 더 올라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초 철근 대신 더 강도가 높은 철판으로 보강하게 되면 안전성은 더 강화된다"며 "추가 비용 역시 현대건설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원오 후보 측이 이를 서울시 책임론으로 연결하는 데 대해서는 "건설사의 단순 실수를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주장"이라며 "정원오 후보 캠프가 쫓기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또 최근 유승민 전 의원 등 외부 인사들과의 접촉과 관련해선 "오늘은 시간이 맞지 않았지만 내일 추가로 만날 분이 있다"며 중도·보수 외연 확장 행보를 이어갈 계획도 시사했다.

[e-mail]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