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정목표 '목숨 살리는 정부'…그냥드림 18일 본사업 시행"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의 제1책무"

[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17일 정부의 국정목표인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노동, 금융, 복지, 치안 등 국정 전 분야에 걸쳐 국민들의 생명과 삶을 지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18일부터 본사업이 시행되는 '그냥드림' 사업을 통해 '목숨을 살리는 복지'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7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라는 소리를 들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데 이어 14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국가의 제1책무임을 거듭 강조했다"며 "이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국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라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순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책의 출발점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두고, 공직사회 전반의 인식과 행동 전환을 요구한다는 뜻도 함께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강 수석대변인은 18일부터 본사업이 시행되는 그냥드림 사업에 대해 "그동안 확인된 부적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기적 점검을 통해 운영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그냥드림 사업장을 연내 전국에 300개소 이상으로 확대해 보다 신속하고 꼼꼼하게 목숨을 살리는 복지를 구축해 내겠다"고 했다. 그냥드림 사업은 갑작스러운 생계 위기 등을 겪는 국민에게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당장의 끼니 걱정을 해야 할 정도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먼저 이용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 분야에서는 고리사채와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시세조종과 주가조작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와 금융범죄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자 감면과 채무조정, 재기 지원 등 촘촘한 포용금융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금융위원회에 "서민들이 금융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소위 포용금융이라고 하는 게 금융기관의 의무 중에 하나"라면서 "이걸 계속 주지시켜야 될 것 같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건설·물류·화학 등 고위험 현장에 대해서는 예방 중심 감독체계를 정착시키겠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아울러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추진을 비롯해 그물망과 같이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e-mail]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