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영유아부터 노년까지 기본 삶 보장"… 제주형 기본사회 7대 공약 제시

청년 기본소득으로 제주 정착 지원
5060 전문성 살린 일자리 DB 구축
영유아·장애인·어르신 통합돌봄 강화
상급종합병원 지정·건강주치의 확대
기본주택·책임택시·문화바우처 추진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영유아부터 노년까지 제주도민의 삶을 전 생애주기로 뒷받침하는 '제주형 기본사회' 공약이 제시됐다. 소득과 노동, 돌봄, 의료, 주거, 교통, 문화 등 생활의 기본 영역을 공공이 더 넓게 책임지는 복지·민생 패키지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는 17일 '제주형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7가지 무지개 정책을 발표했다.

위 후보는 청년층 유출을 줄이고 기존 복지 체계에서 소외된 계층의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의료와 교통, 문화 서비스의 지역별 접근성 차이를 줄여 도민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향도 담았다.

7대 공약은 △제주형 청년 기본소득 △5060세대 일자리주식회사 △생애주기별 통합돌봄 △의료자치 혁신 모델 △맞춤형 기본주택 △읍면지역 책임택시제 △아동·청소년 문화바우처로 구성됐다. 위 후보의 제주형 기본사회 공약은 선별 복지를 보완하면서 도민 생활의 필수 기반을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먼저 내세운 정책은 제주형 청년 기본소득이다. 사회에 진입하는 청년의 소득 공백을 줄이고 주거, 금융, 일자리를 묶은 자립 패키지로 제주 정착을 돕겠다는 취지다. 청년 지원을 일회성 현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 자립과 지역 정착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5060세대 일자리주식회사도 제시했다. 은퇴 세대가 쌓아 온 전문성과 경험을 사회적 일자리로 연결하기 위해 인력 데이터베이스(DB)를 만들고 필요한 분야에 적재적소로 배치하겠다는 내용이다. 중장년층의 경험을 지역사회 자산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미다.

돌봄 분야에서는 생애주기별 통합돌봄을 내놨다. 영유아에게는 제주형 육아선물 '애기구덕'을 지원하고 거점별 실내 친환경 놀이터를 조성한다. 장애인에게는 권리 중심형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약 어르신 계층에는 온정나눔 세탁 서비스를 운영한다.

위 후보는 "의료 분야에서는 제주 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추진해 지역완결형 중증의료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건강주치의 제도도 확대한다. 도민이 중증질환 치료와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도외로 나가지 않아도 되는 의료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주거 분야에서는 맞춤형 기본주택 공약을 제시했다. 청년과 무주택 서민을 위해 임대료 부담을 낮춘 3만원·10만원 공공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주거비 부담이 청년 정착과 서민 생활 안정의 핵심 장벽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교통 분야에서는 읍면지역 책임택시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버스 노선만으로 채우기 어려운 대중교통 빈틈을 보완해 읍면지역 주민의 기본 이동권을 보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제주의 고령화와 지역 간 생활권 격차를 감안한 정책이다.

문화 분야에서는 아동·청소년 문화바우처를 제안했다. 성장 단계별 맞춤형 전용 바우처를 지급해 소득과 거주지에 따른 문화 향유 기회 차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위 후보는 "제주형 기본사회는 소득과 돌봄, 의료, 주거, 교통, 문화처럼 삶에 꼭 필요한 영역을 공공이 함께 책임지는 전 생애주기 정책"이라며 "청년 기본소득은 사회 진입기의 소득 공백을 메우고 청년이 제주에 정착하도록 돕는 자립 기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5060세대 일자리주식회사를 통해 은퇴 세대의 경험과 전문성을 지역사회 일자리로 연결하겠다"며 "청년 지원과 중장년 일자리 창출이 함께 돌아가는 지역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위 후보는 또 "가족에게 쏠린 돌봄 부담은 사회가 함께 나누고, 건강주치의와 의료자치 기반을 통해 도민이 제주 안에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읍면지역 교통과 주거 여건을 개선해 제주 전역의 균형 발전을 이끌겠다"며 "소득과 거주지에 관계없이 기본 생활권을 누리는 제주형 기본사회 표준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mail] 정용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