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가상자산 업계 내일 간담회 갖는다…"특금법 시행령 의견 수렴"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과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이 오는 18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지난 3월 입법예고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업계의 의견을 듣는다는 취지다.

17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오는 18일 가상자산 업계와 간담회를 진행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듣는 취지"라고 밝혔다. 해당 간담회는 지난 13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당국 측 사정으로 무기한 연기된 바 있다.

간담회는 FIU 측을 비롯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관계자가 참석할 전망이다.

간담회에서는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금융위는 1000만원 이상의 모든 거래에 대해 의심거래 보고(STR) 진행을 골자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외에도 △고객확인(KYC) 정보 검증 의무 강화 △트래블룰 적용 범위 확대 △수취사업자 의무 신설 등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닥사는 지난달 29일 국내 신고수리된 가상자산 사업자(VASP) 27곳의 의견을 모아 당국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자금세탁방지(AML) 체계 공고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다른 금융권 대비 차별적인 요소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개정안 통과시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의심거래 보고 건수가 지난해보다 85배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특금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국회 세미나에서 "이용자들 입장에서도 불편을 감수하게 되면 이용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국내 가상자산 관련 산업이 죽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mail] 임상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