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전작권 전환 시점, 한미간 큰 갭 없어"

위성락 "정치적 결정 사항"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7일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논의와 관련해 "군 간의 협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한미간) 타이밍에 큰 갭이 없다. 많은 차이가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도 "기본적으로는 정치적 결정 사항"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전작권 전환 시기와 관련) 무슨 5년, 10년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의견이) 근접해 있다.

조건도 대체로 돼 있고 시점도 큰 차이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미 양국 간 큰 이견이 없지만, 구체적인 시점에 등에 대해선 양국 정상의 정치적 판단이 남아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세부적인 전작권 전작권 전환 시점에 대한 논의는 올 하반기부터 본격화 될 전망이다.

한미 안보 협상이 교착 상태에 놓인 것과 관련해서는 "농축 재처리와 핵잠수함 등 안보 관련 협상 이슈들이 다른 경제 쪽 이슈들과 연동돼 영향을 받고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많은 협의를 하고 있다. 협의에 약간 진전이 있다"라며 "기대하기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농축 재처리나 핵잠 관련 협의가 본격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조만간 좋은 소식을 보고드릴 수 있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둘러싼 우려에 대해서는 "전략적 유연성은 미국이 구사하지만 우리의 고려가 존중 받는 범위 내에서 구사된다고 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