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 중심 공직사회, 대한민국을 바꾼다

중소벤처기업부 차상훈 사무관은 중소기업 현장의 고질적 문제였던 기술 탈취 피해를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이른바 K-디스커버리 도입을 통해 제도적으로 풀어냈다. 그는 지난 4월 중소벤처기업부 최대 규모인 1000만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받았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특별성과 포상금제'는 바로 이러한 사례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 제도는 몇몇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그치는 제도가 아니다.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더 빠르게 만들고, 더 책임 있게 집행하며, 그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하는 새로운 공직 운영 원리를 세우는 일이다.

성과에 대한 보상이 분명해질수록 공직사회는 본질적인 업무에 집중하게 되고, 불필요한 관행과 형식적인 업무 또한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는 곧 정부의 생산성 혁신으로 이어진다. 다만 성과 중심 보상이 지속 가능하려면 공정성과 신뢰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 엄격한 심사 기준과 투명한 절차를 통해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실제로 일부 부처에서는 성과 평가 방식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생태계 기반 확충 등에 기여한 공무원들의 기여도를 반영해 차등 보상 원칙을 분명히 하며 성과 중심 보상의 취지를 강화하고 있다.

여기서 행정안전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특별성과 포상금제가 개별 부처의 일회성 포상에 머물지 않고 범정부 차원의 공직문화 혁신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제도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중심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우수 성과와 모범 운영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확산함으로써 "성과를 낸 공무원과 조직은 제대로 인정받는다"는 메시지를 공직사회 전반에 뿌리내리게 해야 한다.

행정안전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특별성과 우수기관'으로 선정하고 격려한 사례는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한 기관을 칭찬하는 행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든 조직을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인정이 반복되고 제도화될 때 공직사회는 더 이상 실패를 두려워해 관행에 머무르는 조직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협업하고 도전하는 조직으로 변화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특별성과 포상금제는 대한민국의 정책 경쟁력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다. 정책 경쟁력은 단순히 좋은 계획을 세우는 데서 나오지 않는다. 국민이 필요로 하는 변화를 제때 실행하고, 현장의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며, 그 결과에 책임지는 행정 역량에서 나온다. 성과를 낸 공무원이 정당하게 인정받고, 우수 사례가 범정부적으로 확산될 때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 실행력은 한층 강화될 것이다.

국가 신뢰도 역시 마찬가지다. 국민은 정부가 약속한 정책이 실제 삶의 변화로 이어질 때 정부를 신뢰한다.

공직사회가 국민 편익과 공공 가치 창출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정부가 그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하며, 책임 있게 보상하는 구조를 갖출 때 정책에 대한 신뢰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특별성과 포상금제는 바로 그 신뢰의 선순환을 만드는 중요한 계기다. 능력 중심 공직사회는 결국 더 경쟁력 있는 정책, 더 신뢰받는 정부, 더 강한 대한민국으로 이어질 것이다.

최상옥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