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주식거래' LG家 장녀 부부 항소심 시작

'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1심 선고

이번 주(18~22일) 법원에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부부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다. 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의 1심 선고도 잇따라 열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3부(전지원·김인겸·성지용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윤 대표가 지난 2023년 BRV와 코스닥 상장사 메지온 간 투자 합의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 중요 정보를 구 대표에게 전달했고, 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해 약 1억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두 사람의 동선과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근거로 미공개 정보 이용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며 각각 징역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이 직접 증거가 아닌 간접사실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구 대표가 BRV의 투자 검토 이전인 2022년 10월부터 이미 메지온 주식을 매수해왔던 점, 투자 규모가 전체 자산 대비 크지 않았던 점, 일반적인 미공개정보 이용 거래와 달리 공시 이후 단기 차익 실현 없이 장기 보유했던 점 등을 무죄 판단 근거로 들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들의 1심 선고도 이어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조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 및 직무유기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연다. 내란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주요 국회의원 체포에 나섰다는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이를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포함된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진행한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지급받은 비화폰을 민간인 신분이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전 장관은 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e-mail]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