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우 전 KTV 원장 21일 영장실질심사…종합특검 1호 구속영장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 2024.10.15 ⓒ 뉴스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오는 21일 진행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이 전 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앞서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전날(18일) 내란선전 혐의를 받는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종합특검팀 출범 이후 첫 구속영장 청구 건이다.

종합특검팀은 이 전 원장의 혐의에 대해 "공공채널방송의 뉴스 특보 및 스크롤뉴스 편성과 송출 권한을 이용해 2024년 12월 3~13일까지 비상계엄 및 포고령 등 내란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집중적으로 보도했다"며 "내란행위를 비판·저지하는 뉴스를 선별적으로 차단·삭제해 내란행위를 선전했다"고 설명했다.

내란선전 혐의는 형법 제90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게 된다.

종합특검팀은 또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서 불기소 처분한 이 전 원장에 대한 내란선전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국가권력을 견제·감시해야 할 언론의 본분을 잃은 채 비상계엄 기간뿐 아니라 해제 후에도 내란세력을 옹호·비호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