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공공시설 설계부터 안전점검"…지방선거 공직감찰도 착수

윤호중 장관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개최 투·개표소 안전관리·공무원 선거중립 점검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기강 특별감찰에 나선다. 공무원의 선거 중립 위반을 막고 투·개표소 안전관리를 점검하는 한편, 최근 공공시설 부실 시공 논란이 불거진 데 따라 지방정부에 설계 단계부터 시공·관리 단계까지 안전점검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19일 행안부에 따르면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4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방선거 기간 공직기강 확립과 공무원 선거 중립을 위한 특별감찰 실시계획을 공유했다. 지방정부에는 투·개표소 안전관리와 투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거 이후 출범하는 민선 9기 지방정부의 인수위원회 운영 방안도 안내했다. 행안부는 새 지방정부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인수위 구성과 운영 과정에서 지방정부가 필요한 행정 지원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공시설 건설 과정의 안전관리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행안부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시설의 경우 초기 설계 단계부터 시공, 유지·관리 단계까지 안전점검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GTX-A 삼성역 공사 구간 철근 누락 논란 등으로 공공 발주 시설의 안전관리 문제가 부각된 데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지방정부에 모든 공공시설 건설 과정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챙겨달라고 요청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도 안건에 올랐다. 행안부는 지난 18일부터 접수가 시작된 2차 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주민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했다. 1차 지급 대상자 중 아직 신청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미신청 사유를 파악해 지원에서 빠지는 사례가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여름철 자연재난 예방대책도 공유했다. 행안부는 집중호우와 폭염에 대비해 취약지역과 취약계층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24시간 상황관리와 현장 대응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했다.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과 형사고발 등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최근 공공시설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문제와 관련해 국민이 공공시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지방정부가 초기 설계부터 시공·관리 단계까지 철저한 안전점검과 관리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