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현장 감식 국제표준 인증 첫 도입…과학수사 신뢰 높인다

국제표준(ISO 21043-2) 인증제 세계 최초 도입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범죄 현장 감식 절차에 국제표준 인증제도를 도입해 과학수사 신뢰성을 한층 더 높인다.

경찰청은 범죄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현장 감식 과정에 대한 국제표준(ISO 21043-2) 인증제도를 세계 최초로 도입하고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청은 그동안 국제표준에 기반해 과학수사 품질 관리를 강화해 왔다.

지난 2010년 지문 감정 분야에서 공인 시험기관 인정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감정 분야에 대한 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을 확대했다. 과학수사 기초자료 관리 분야에서는 기록관리·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경영시스템 인증도 획득했다.

ISO 21043-2는 지난 2018년 제정된 현장 감식 분야 국제표준으로, 국내에서는 국가기술표준원이 2024년 과학수사 업무처리 기준으로 고시했다. 경찰청은 최근 2년간 해당 표준의 요구사항과 경찰 내부 규정의 차이를 분석·보완해 인증 심사 기준을 마련했다. 또 10년 이상 실무 경험을 갖춘 과학수사관을 선발해 인증 심사원으로 양성하는 등 제도 시행 기반을 구축해 왔다.

인증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 과학수사 국제표준 인증위원회도 구성했다. 인증위원회는 △인증 기준 심의 △시·도경찰청 인증 여부 결정 △인증 심사원 자격 부여 등 인증제도 운영 전반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 하는 독립 기구로 운영된다.

경찰청은 이번 인증제도를 통해 시·도청 과학수사 부서의 현장 감식 업무 절차가 적정하고 일관되게 운영되는지 평가·인증할 방침이다. 인증은 경영시스템 인증 방식을 준용해 경찰청이 각 시·도청을 대상으로 내부 인증을 실시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경찰청은 올해 서울경찰청을 대상으로 시범 인증을 실시한 뒤 전국 시·도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인증제도 도입을 통해 현장 감식 절차를 표준화하고 증거 처리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국제표준을 선도하는 과학수사 체계를 구축해 국민 신뢰를 높이는 한편, 한국형 과학수사 체제인 'K-CSI'를 국제적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과학수사 국제표준 인증제도 시행을 통해 현장 감식 단계까지 국제표준을 적용함으로써 대한민국 경찰 과학수사의 체계가 국제적으로 최고 수준이라는 사실을 공인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