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重 노조, 탄원서 제출..."KDDX, 노동자 생존권 직결"

[파이낸셜뉴스] HD현대중공업 노조가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의 공정한 집행을 촉구하며 정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KDDX 사업이 단순한 방산 수주 경쟁을 넘어 현장 노동자의 일감과 고용, 생존권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판단에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동조합 HD현대중공업지부는 KDDX 사업과 관련해 공정한 평가와 노동자 생존권 보호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노조는 탄원서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수호하기 위한 국가 주도 사업이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며 "KDDX 사업은 공정한 평가와 원칙에 따라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KDDX는 해군의 차기 주력 구축함을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대형 방위산업 사업이다. 사업 규모와 상징성이 큰 만큼 국내 조선·방산업계의 핵심 경쟁 구도로 부상해왔다. 현재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HD현대중공업에 대한 보안 감점 적용 여부가 주요 변수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임직원들은 KDDX 개념설계 자료를 불법 촬영·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와 관련해 회사는 방산 입찰 평가에서 보안 감점을 받아왔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해 11월까지 1.8점의 보안 감점을 적용받은 바 있다. 방위사업청은 해당 사건의 최종 유죄 판결 시점 등을 기준으로 감점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과거 사건에 대해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기관의 판단과 행정 처분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미 법적·행정적 절차가 진행됐거나 종료된 사안을 이유로 사업상 불이익이 장기간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특히 KDDX 사업 평가와 벌점 부과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방위산업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공정성과 객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불명확한 기준과 일관성 없는 적용, 절차의 불투명성은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기준과 근거로 벌점이 산정됐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 기준 없이 사업이 추진될 경우 현장의 일감 감소, 고용 불안, 구조조정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조는 KDDX 사업이 HD현대중공업 함정·중형선 부문 노동자뿐 아니라 사내하청과 협력업체 노동자의 고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형 함정 사업 수주 여부에 따라 설계·생산·품질·시운전 등 전 공정의 일감이 달라지는 만큼, 사업 평가의 공정성이 현장 생존권 문제와 직접 연결된다는 설명이다.

이번 탄원서에는 지난 4월 6일부터 약 3주간 노조 대의원과 집행부가 현장을 돌며 받은 함정·중형선사업부 노동자 2800여명의 서명이 담겼다.

노조는 "정부와 방위사업청이 법과 원칙에 따라 KDDX 사업을 공정하게 집행해달라"며 "노동자의 생존권이 정치적 논란이나 불투명한 평가 과정 속에서 희생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mail] 강구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