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새벽배송-마스가 지원法 심의 본격화

쿠팡 견제 위한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지방선거 후 소상공인 반발 맞서 추진 전망
마스가법, 이언주안 이어 허성무안도 소위로
대미투자 본격화 전에 입법 완료할 전망
햇빛소득마을 관련 법안들 기후위 통과
李대통령 대선공약이자 與 지방선거 공약
농촌 태양광 발전 소득 주민들 공유 사업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지원 법안 심의가 본격화됐다. 이재명 대통령 대선공약인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위한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형마트 심야 영업을 일부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한미 조선산업 협력 지원 특별법안 등 111건 법안들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먼저 김동아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전자상거래를 위한 포장·반출·배송에 한해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이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지난 2월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쿠팡 독과점 방지책으로 추진키로 한 안이다.

당정이 합의한 지 3달이 지난 후에야 소위 심의에 들어간 배경에는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있다. 전국상인연합회(전상연)과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을 비롯한 소상공인 단체들이 들고 일어나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부가 상생안을 마련키로 하면서 미뤄졌다. 6월 지방선거를 마친 후 민주당 주도 산자위 심의를 통해 속도를 낼 전망이다.

허성무 민주당 의원 발의 한미 조선산업 협력 지원 특별법안은 마스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안이다. 한미 조선산업 육성을 위해 특화구역을 지정하고 기금을 설치해 인프라와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마스가 지원법안은 앞서 이언주 민주당 의원이 먼저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산자위 소위에 계류 중인데, 허성무 의원안까지 회부되면서 병합돼 본격적으로 심의에 들어가는 수순이다.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대미투자가 실현되기 전에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또 같은 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대선공약이자 민주당의 지방선거 공약인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위한 전기사업법과 분산에너지특별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햇빛소득마을은 농촌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꾸려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고, 그 수익을 공유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국 2500곳에 조성하겠다는 목표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주민들이 전기 계통접속 우선권을 갖도록 하는 등의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