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호 상선 피격은 전쟁 요건 안돼"..정부, 피격조사 최종단계

[파이낸셜뉴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된 HMM나무호에 대한 조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하지만 상선에 대한 피격은 국제법상 개전 요건은 안된다고 조 장관은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이날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나무호 피격 조사가 거의 최종단계에 있다"면서 "다만 피격 주체를 아직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조 장관에게 나무호 피격 조사단 파견부터 혼선을 빚으면서 국민들의 의구심을 키웠다고 아쉬움을 보였다. 또 외교부가 피격 주체를 특정하는 것을 주저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호르무즈해협에 남은 26척의 우리 선박들과 이란에 남은 40여명의 우리 국민들의 안전 등 다양한 상황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호르무즈해협에서 피격당한 전세계 선박이 32척이며 16개 나라가 해당된다. 이들 나라들이 어떤 성명을 내거나 대응했는지 면밀히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나무호의 피격 당시 상황에 대해 "피격때 정박중인 상황이었고 피격후에 침수 현상은 없었다. 나무호는 파나마 국적기를 달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특히 이란에 적대국으로 하는 것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천안함 조사때와 비교할때 정부의 나무호 피격 대응은 적절하다고 평가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때 천안함 피격은 1차 조사를 30일만에 했다. 40일만에 행위자를 규명했다. 거의 두달만에 최종 조사발표를 했다"면서 "나무호는 6일만에 정부조사단 파견해서 했다"며 현 정부의 조사를 옹호했다.

이란과 전쟁을 하는 것보다는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26척의 우리 선박을 안전하게 빼내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또한 천안함 피격때는 북한과 전쟁을 하지 않았는데 나무호 피격에 이란과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한 우려감도 보였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국제법상 군함은 피격시 개전의 요건이 된다.하지만 상선 피격은 국제법상 개전의 요건은 되지 않는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e-mail]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