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삼성노조 겨냥 "세금도 떼기전 영업이익 배분 이해 안돼"

이 대통령 "노조 이익 관철, 적정한 선 있지 않나"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동조합을 겨냥해 "국민 공동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을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다. 그건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투자자도 세금을 떼고 당기순이익에서 배당받는데, 저로서는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20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기업의)이익을 배분 받는 것은 주주"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노동조합이 단결권, 단체행동권을 통해서 단체교섭을 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건 좋은데, 그것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회를 허용하는 이유는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통해서 개인의 인격권도 보장하고 또 사회 전체의 자유로운 질서도 보장하는 것이지만 거기에 적정한 선을 넘어서 누군가에게 심각한 고통을 가하는 방식으로 악용되거나 남용되면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마찬가지로 노동 3권도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또 연대와 책임이라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작동을 한다"면서 "오로지 개인 몇몇 사람의 이익만을 위해서 집단적으로 뭔가를 관찰해내는 무력을 준 것이 아니다. 적정한 사회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약자들에게 힘의 균형을 이뤄주기 위한 헌법적 장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에는 여러 이해관계인들이 관여한다. 위험과 손실을 부담한 투자자들이 있고, 손실과 위험을 부담했으니 당연히 이익을 나누는 권한을 갖는다. 그게 본질"이라면서 "노동에 대해서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보장돼야 된다. 물론 채권자들은 당연히 채권 회수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소비자들도 보호돼야 되고 연관된 기업 생태계들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선을 넘지 않아야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사회 구성원들이 적정한 선을 잘 지키고 그 선 안에서 자유롭게 자신들의 권리 권리와 표현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러나 그 선을 넘을 때에 대해서는 사회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게 정부의 큰 역할이 아닌가 생각된다"면서도 "지금 사회 많은 영역에서 상당히 극단화되는 것 같습니다. 중간이 잘 없다. 선을 많이들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달라는 요구 수준이 상식의 선을 넘었다는 지적으로 해석된다. 특히 삼성전자 노조가 21일 실제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노조의 쟁의행위를 강제 중지시키는 긴급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삼성전자 노사의 2차 사후조정이 결렬됐다고 발표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노조는 반도체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되, 이 중 70%를 전체 반도체 부분이 나눠서 나머지 30%를 사업부별로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자고 주장해왔다.

[e-mail] 최종근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