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네타냐후 체포영장 검토"

한국인 탑승 구호선 나포 질타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행 선박 나포 및 우리 국민 억류 문제와 관련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체포영장을 거론하며 "우리도 판단을 해보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22회 국무회의 겸 9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지금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한테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가자지구로 향하던 제3국 선박을 이스라엘이 나포하고 선원을 체포한 사안을 두고 "이스라엘 영토냐. 이스라엘 영해가 아니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영해도 아니고 영토도 아니다"라면서도 "이스라엘이 그 지역을 향해 군사행동을 하면서 군사적 통제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교전하면 제3국 선박을 나포하고 잡아가도 되느냐"며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것 아니냐. 이것도 역시 선에 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ICC 체포영장 문제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이 "전쟁범죄로 지금 인정돼서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위 실장은 "체포영장은 있다"고 답했다.

ICC는 지난 2024년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이스라엘 국방장관에 대해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한 전쟁범죄 및 반인도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유럽의 상당수 국가들은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자기 국내로 들어오면 네타냐후를 체포하겠다고 발표하지 않았느냐"며 "우리도 판단을 해보자"고 했다. 위 실장이 "검토해보겠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원칙대로 하라. 너무 많이 인내했다"고 말했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