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늘봄 확대해 양육비 줄고, AI·지역 대학 육성으로 미래 투자했다

교육부 '국민주권 정부 1년 교육 성과' 발표
가계 부담 경감·지방대 육성 본격화
유치원비 41.4%·어린이집 18.3% 뚝
거점 국립대 3곳에 '3000억 패키지' 투입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가계의 교육·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해 온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정책이 실질적인 양육비 감소 효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거점 국립대 3곳에 총 3000억원 규모의 파격적인 재정을 투입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되며 미래 인재 양성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투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주권 정부 1년 동안의 교육 분야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이같이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년간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교육,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강국'이라는 비전 아래 저출생과 지역 소멸 위기 대응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왔다.

■ 유치원·어린이집 원비 부담 절감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학부모들이 피부로 느끼는 보육·교육비 부담 경감이다. 교육부가 지난해 5세에 이어 올해 4~5세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교육·보육 지원을 확대한 결과, 유치원 납입금은 전년 동월 대비 41.4%, 어린이집 등 이용료는 18.3% 각각 감소했다. 이에 따라 4~5세 무상보육 수혜 아동은 올해 50.3만 명까지 늘어났다.

맞벌이 가정을 위한 초등 돌봄 체계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으로 전격 개편됐다. 정부는 올해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연 50만 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처음으로 도입·제공했으며, 오는 2027년에는 이를 초등학교 4학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 같은 돌봄·교육 확대로 국가의 지원을 받는 초등학생 수는 지난해 대비 10.8만 명 증가했다.

공교육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학령기 초반인 초등학교에 '기초학력 전문교원' 639명을 집중 배치하고, 전문 협력 강사 운영 학교를 6000개교까지 확대해 수업 중 개별화 지도도 강화했다.

■ '서울대 10개 만들기' 시동

지역 소멸 위기를 막고 국토 균형성장을 견인할 고등교육 혁신 투자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대학 혁신의 핵심 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를 위해 올해 거점 국립대 3개교를 선정, 교당 약 1000억원씩 총 3000억원 규모의 대형 패키지 예산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브랜드 단과대학' 및 'AI 거점대학' 사업이 묶음으로 지원된다.

지방대의 일자리 연계성도 대폭 강화된다. 부산대와 LG전자가 손잡고 '스마트가전공학과(학부)'를 신규 설치하기로 한 사례처럼, 거점 국립대에 유수기업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수도권 수준으로 확대 설치할 방침이다.

실제로 기존 '라이즈(RISE)' 체계를 재구조화한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에 지난 한 해 동안 2.9만여 개 기업과 130만여명의 인원이 참여하면서 지역대학 입학 지원 경쟁률이 전년 대비 11.6% 상승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 초·중·고 27.7% AI 중점학교 지정

디지털 대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미래 산업 인재 양성 생태계도 구축했다. 교육부는 전체 초·중·고교의 27.7%에 달하는 3307개교를 AI 중점학교 및 연구·선도학교로 확대 지정해 맞춤형 디지털 교육 환경을 마련했다.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혁신적인 학제 개편이 추진된다. 지난 3월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대학 입학 이후 5.5년 만에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학·석·박 패스트트랙(통합과정)'을 전격 도입했다.

아울러 'AI·AX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50교를 신규 운영해 약 4200명의 AI 실무 인재를 조기에 양성하고 있다.

이 밖에 교육부는 사교육 시장의 불공정 관행을 손보기 위해 '교육 분야 정상화 추진 TF'를 구성, 4세와 7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원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 등 영유아 사교육 대응책을 강화하고 전국 중·고교 교복 가격을 전수조사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국민주권 정부 1년 동안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변화와 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노력했다"며, "정부 2년 차에는 오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지역 중심의 교육 전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mail]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