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가폭력 미화 강력 응징 '독버섯' 반드시 뿌리 뽑아야"

이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국가폭력 범죄 공소시효 원천 배제 입법 조속 매듭지어야"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 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입법 조치를 조속하게 매듭지어야 되겠다"고 당부했다. 또 국가폭력을 미화하고 피해자들을 조롱, 모욕하는 독버섯들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가폭력은 국민의 안전과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도리어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짓밟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중대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공동체에 미치는 해악과 지속성을 고려해 볼 때 다른 범죄들과 동일선상에서 취급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며 "모두 아시는 것처럼 나치의 전쟁 범죄는 지금까지도 그 책임을 묻고 피해를 배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에도 이미 한 번 통과된 바가 있는데 전 정권에서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일이 있는 건 다 기억하실 것이다. 피해 회복에 필요한 국가 차원의 배보상 체계 역시 빠르게 정비하고 국가 폭력에 가담해서 받은 서훈 취소도 서둘러야 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자주 벌어지는 것 같은데 5·18 북한군 개입설 같은 악의적인 가짜 뉴스, 또 국가폭력 범죄를 미화하거나 그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며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워야 똑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는다. 과거를 적당하게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직시하고 그 토대 위에 반성과 책임이 뒤따르는 정의로운 통합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 일각에서 국가폭력을 미화하고 피해자들을 조롱, 모욕하는 독버섯들이 자라나고 있는 것"이라며 "이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되겠다"고 덧붙였다.

[e-mail]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