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의 3가지 교훈

중동전쟁을 보면서 한국의 평화와 번영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얻게 된다. 첫번째는 최소 1만발 이상의 미사일과 첨단 드론 무기를 몇만대 비축해야겠다는 것이다. 나라를 지키는 데 모든 무기로 무장할 수 없기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핵심이 미사일과 드론이다.

실제로 미국.이스라엘.이란이 미사일 공격을 주고받으며 전쟁이 장기화되자 각국의 미사일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이런 점에서 미사일 1만발 보유는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유사시 한국군의 미사일 재고가 급격히 바닥나는 상황을 막기 위한 현실적 대비책이 된다. 다음은 드론이다. 이번 중동전쟁에서 중동 근처 미군기지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것은 이란의 드론들이다. 한발의 가격이 30억원에 가까운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이 이란을 공격하는 데 비해 이란의 드론은 몇천만원에 불과하고 향후 드론의 성능은 더 좋아지고 값은 더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전자기술이 강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드론을 많이 확보할 수 있어 국가안보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두번째는 원자력 발전을 유지해야 하고 원자로를 충분하게 더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석유를 쓰는 발전시설은 고유가에 상당기간 석유 도입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발전을 하면 할수록 손해는 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액화천연가스를 원료로 쓰는 발전시설도 마찬가지다. 다행히 한국은 아랍에미리트에 원전을 수출할 정도로 원자력 건설 기술이 세계 정상급이다. 55기의 원전을 보유하겠다던 일본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를 쓰나미가 덮치면서 냉각 기능이 마비돼 원자로 폭발 사고를 겪었다. 일본 정부는 현재까지도 폐로 방안을 완전히 확정하지 못한 채 최소 2050년까지 폐쇄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나 실제 완료 시점은 더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럼에도 일본은 안전규제 심사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기존 원전의 재가동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국가 에너지 정책을 정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석탄화력 발전 비중이 늘었지만 탄소배출 문제가 큰 데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 측면에서 원자력 발전을 대체할 현실적인 선택지가 많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세번째는 석유 공급처를 다변화해야 한다. 한국이 중동에서 약 70%의 석유를 수입한다면 일본은 90%가 넘는다. 중동전쟁으로 석유 수입에 곤란을 크게 겪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이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공급처를 아프리카, 러시아 등으로 다변화해야 한다.

일본은 8개월 동안 일본 전체가 쓸 수 있는 석유를 비축하고 있는데 한국은 5개월 정도이다. 비상시를 대비하여 비축량을 더 늘려야 한다. 언제나 그랬듯 에너지 안보는 천연자원이 없는 한국에서는 최우선의 정책 과제이다.

국가와 국민의 충분한 전력 에너지의 확보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다루어야 하고 이번 중동사태는 다시 한번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다. 이에 대비하여 신재생 에너지의 확충은 물론 원자력 발전을 계획되어 있는 것보다 2기 이상 추가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석유와 석탄, 신재생, 원자력를 대충 30%씩 잡아 에너지 믹스라는 정책을 목표로 하는데 중동사태를 기화로 원자력 발전의 점유율을 높여야 할 것이다.

김경민 한양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