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주말에 문 열어도 전통시장 영향 없었다

KDI, 휴업을 평일로 바꾼 지역 분석
정책 실패 인정하고 이제 규제 풀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꾼 지역에서 대형마트 매출은 증가했지만,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매출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연구 결과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1일 발표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와 무관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휴업은 2012년 도입돼 벌써 14년이 흘렀다.

전통시장을 보호한다는 명목이었지만 그동안 전통시장이 크게 활성화됐다는 증거도 나타나지 않았고 대형마트 매출만 크게 감소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영업 규제를 풀지 않고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그 대신 지자체들이 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꿔 사실상 규제를 풀어줬다. 평일로 바꾼 지자체는 30곳, 대형마트는 67개, 기업형슈퍼마켓(SSM)은 245개까지 증가했다. 그 결과 마트들의 매출은 늘었는데 전통시장 매출은 줄지 않았고 일부 지역은 도리어 증가했다는 게 KDI의 분석이다.

KDI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가 동일한 소비자를 두고 경쟁하기보다 소비 목적과 품목, 이용 방식이 분화돼 있다고 분석했다. 말하자면 대형마트의 경쟁 상대는 전통시장이 아니라 온라인 쇼핑이라는 것이다. 이는 대형마트 규제 목적 자체를 잘못 설정했고 목적 달성에 실패했다는 뜻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전통시장을 살리는 데 기여하지 못했고 온라인 쇼핑업체로 소비자가 이동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0여년 대형마트 매출은 크게 감소했고 온라인 업체들은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 전통시장은 큰 변화가 없었다. 소비자들이 대형마트가 문을 열지 않는 주말에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옮겨간 것이다. 주말을 이용해 직접 살 물건을 보고 사려는 소비자들의 선택권만 침해를 받은 셈이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푸는 게 마땅하다. 휴업을 없앨 수 없다면 주말에서 평일로 바꾸도록 정부나 지자체가 제도를 바꿔야 한다. 소비자는 어차피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시장에서 구매할 것이다. 국내시장 전체 규모는 거의 동일하다는 얘기다. 전통시장을 살리려다 온라인 업체들에 혜택을 준 것이다.

대형마트에 인접해 있는 전통시장은 대형마트가 문을 여는 주말에 더 매출이 늘어난다는 분석도 있었다. 마트에 장 보러 나온 사람들이 나온 김에 전통시장에 들러 물건을 구입한다는 뜻이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은 같은 물건을 놓고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보완 또는 상생할 여지가 큰 것이다.

역대 정권들은 대형마트 규제가 사실상 실패한 정책임을 알면서도 풀지 않고 지금까지 고수해 왔다. 규제를 만들기는 쉬워도 풀기는 어렵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확인했다.

이제 실증적 연구 결과가 나왔으니 정책 폐기를 검토해야 한다.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고려한다면 더욱더 그래야 한다. 소비자들이 밖으로 나오면 시장 활성화와 소비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