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5·18 모독과 폄훼, 응징과 엄벌 대상" 5·18 특별법 개정안 발의

희생자·유족 등 모욕 시 처벌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또다시 조롱과 모욕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5·18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스타벅스가 5월 18일을 '탱크데이'로 지칭하는 마케팅에 나서며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조롱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당 차원에서 5·18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처벌하던 규정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화운동 과정 중 발생한 희생자와 유족,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러한 입법을 추진하는 상황 자체가 한탄스러운 일"이라며 "법률로 다루지 않더라도 5·18을 모독하는 일은 지극히 해선 안 되는 상식이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는 "국내 최대 커피 전문 브랜디은 스타벅스의 5·18 모욕 마케팅은 시간이 갈수록 충격을 넘어 국민적 분노로 이어지고 있다"며 "그 와중에 스타벅스 커피를 애용한다고 조롱하며, 논란을 확대 재생산하는 자들의 행태는 국민의 끓어오른 분노에 기름을 붓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5·18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태 역시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다"며 "5·18에 광주를 방문하지 않은 이유를 '더러버서' 라고 말한 송언석 원내대표의 육성 녹취가 어제 공개됐다.

송 원내대표는 녹취가 공개됐음에도 국민과 광주 영령 앞에 사과 한마디 남기지 않았다"며 쏘아붙였다.

강 수석대변인은 "독일, 프랑스, 벨기에, 루마니아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희생의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에 엄중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면서 "민주당도 법률과 제도로써 이와 같은 역사 정의를 실현하겠다. 어떤 의도와 방식이든 5·18을 모독하는 행위에는 처절한 응징과 엄벌로 다스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e-mail] 김형구 기자